"트럼프, 임기 첫 100시간 내 주한미군 등 韓 영향 미칠 많은 일 있을 것"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각)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간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아울러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역내 국가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 (역내를)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진짜 게임은 대선"이라며 "비리·비위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간을 벌고 선거를 앞당겨 출마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목했다.

야당이 새로 정권을 잡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돌아가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불안한 징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왜 많은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서울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미국에 미온적이고, (트럼프 자신이)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왜 우리(미군)는 여전히 그곳(한국)에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엄 사태) 이전부터 북한의 중대한 도발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단기적으론 아마 관망모드일 것이지만 몇달 후 이 상황을 어떻게 악용할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