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강 건넌' 한동훈 "尹, 조기 퇴진 생각 없어 … 탄핵 외 다른 방법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한 대표는 12일 오전 당 원내대표 선거를 30분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기존 '조기 퇴진' 입장을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그제 국회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가지 불법적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탄핵 시기보다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재차 지적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하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한 대표는 "(탄핵보다) 나은 방안을 찾자는 것이었는데 전제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퇴진 의사 없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당대표로서 책임을 갖고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주범이라고 민주당이 지목하고 있는 데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내란죄로 구속된 국방부 장관의 공범으로 대통령이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곧바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건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당의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께서 다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며 "담화를 보고 이 당에 윤 대통령을 제명할 것을 긴급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더 명확해졌다"며 "탄핵 절차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