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국방수권법 단일안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명시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동결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 법안 중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부문에서 "국방장관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는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국방 기반을 강화하며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다음 해 3월 1일까지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계획에는 ▲비상 및 위기상황 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이 기술돼야 한다.

의회는 또 국방장관이 같은 기한까지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원이 이번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2024회계연도에 비해 약 1% 증가한 8952억달러(약 1285조원)다.

이번 NDAA 단일안에는 ▲1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하위직 군인에 대한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의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서,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