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죄로 고발 … 탄핵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 총리와 더불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한 총리에게 내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로 탄핵과 형사적 처벌"이라며 "우선은 한 총리에 대한 내란죄 관련 고발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드는 중"이라며 "제출 여부는 추후 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고발은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고발 대상 수사기관을 국수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해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게 명확하다면 탄핵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실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수괴와 관련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박 장관,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17번째 탄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