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박카드'로 내란 상설·일반특검 병행에 국조까지 추진 … '탄핵도 남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를 위한 '내란 상설·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발의해 집권여당을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내란 특검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병행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을 상정했다. 이번 상설 특검은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일반 특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채 해병 국정조사도 진행한다.

'내란 특검'과 함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 김건희 특검법도 오는 9일 발의한 뒤 내란 특검과 함께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해선 "감액된 예산으로 오는 10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감액 혹은 민생 예산 논의가 있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과 대법관 후보자 1명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