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대권놀음 취해 위헌 불법 국정 운영 주도 … 권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겸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분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등 안정적 정국 운영 방침을 발표한 한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독자적인 행정부 통활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한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는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며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진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낱 대권 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했다"며 "집단 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 떼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 공작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내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 기구 구성을 이날 안으로 완료하고, 국회 전원 결집을 위한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위험 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다"며 "대책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면서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해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내란 수사에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