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새 핵독트린, 오인에 따른 핵사용 가능성 높여 … 한미 확장억제 강화해야"

러시아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핵독트린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일 발표한 '러시아 핵독트린 개정의 함의와 파급영향'의 제목의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새로운 핵독트린은 공격의 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핵사용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핵사용의 조건을 낮췄다.

김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핵독트린은 비핵국가가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를 '공동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이어 "2020년 핵독트린에서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개정된 핵독트린에서는 전략 및 전술핵무기, 순항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공격 수단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 역시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왔다"며 "이번 핵독트린 역시 러시아가 2000년부터 활용해 온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확전을 위한 확전 전략은 제한적인 핵 공격 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해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전략이다.

그는 "러우전쟁의 조기 종료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한 시점에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시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행동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도 러시아의 오인에 의한 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핵독트린은 핵 사용 문턱을 낮추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인이나 실수로 인한 핵사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이는 곧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낮춘다면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서 핵사용 기준을 낮추는 것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노력에 북한 또한 무기체계 개발을 합리화하고 핵무력 고도화 방침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란과 같은 잠재적 핵확산 국가들에게 핵무기 개발의 명분을 제공하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간의 핵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하고,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