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배달앱 횡포에 칼 … "이래서 장사 하겠나, 수수료 30% 이상 줄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렸다. 취임 반환점인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민생토론회로,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요즘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쓰시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까 힘들 것이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노쇼'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다"며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손님이 테이크아웃하겠다고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정작 과태료는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 된다.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되는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요즘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 데 보통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넘는다"며 "그런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 놓고 막상 해약을 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지역 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 시장을 확 바꿔 놓으셨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 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