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놓고 갈라진 野 … 민주당은 정책위의장 '패싱'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노선을 비판하고 나섰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논의 과정에서 패싱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 조국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가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 미룰 명분이 없다고 말했는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 온 부자 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 왔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해 왔는데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은 버리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 발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 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수입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당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장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에서도 당의 입장과 부딪쳤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섭섭함을 표하고 나섰다.

진 의장은 지난 10월 당내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강경하게 '원안 시행'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유예와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논란이 길어지는 사이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은 이 대표를 향했다. 장고를 거듭하던 이 대표는 결국 금투세 폐지에 손을 들어줬다.

진 의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면서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되었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같은 예민한 사안에서 정책위의장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 내부 결정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 정책 결정의 핵심인 정책위의장이 이런 문제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금투세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그냥 원내대표가 총대를 멘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은 진 의장이 당과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지나치게 주장한다고 말한다. 정책위의장이 당 내부에서 논의 대신 방송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이 대표가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진 의장은 금투세 현안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라디오 방송에 수시로 출연하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친명계로 불리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솔직히 진 의장이 정책위의장 타이틀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신의 이념 논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파한다는 불만이 꽤 있다"면서 "자신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당 내부에서 먼저 건전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정리된 의견을 말하는 것도 정책위의장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