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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탄핵' 대치 속 금주 본회의 … 연말 정국 극한으로 치닫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대통령실·검경·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고,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 원 중 497억 원을 감액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감액안을 처리하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4일에는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장 등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우 의장 주재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개최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 의장이 이날 오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했다"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예산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1/2024120100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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