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에 위풍당당 이재명 … 민생 행보 몰두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민생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정치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거나 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 것"이라며 "그 대전제는 관심이다. 내가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왜 위임받았을까,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지역도, 골목도, 소상공인도 살고 결국 세수도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도 다 아는데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권력의 주체나 주인이 아닌 지배의 대상, 통치의 대상 등 객체로 취급하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의 핵심이다. 다만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는 그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 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민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과제이고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기에 민생연석회의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고 기대도 크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을 해가면서 알맹이를 쏙 빼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빼 먹으라는 그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니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 경제 정책의 부재,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의, 우리 기업의 미래에 희망을 꺾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2기'가 들어선 뒤 열린 첫 회의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민생연석회의 공동 의장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