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안전특위, '오물 풍선' 대응 논의 … "北에 손배소송 제기 검토해야"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연이어 살포한 오물 풍선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물 풍선에 대한 지원책 확대와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특위 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북한에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특위 위원도 "지자체마다 보험을 든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며 "지자체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룰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보장 범위를 넓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현행법에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원 필요성을 인식해 민방위 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완료했다. 피해 지원이 신속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오물 풍선에 휴지라던가 온갖 잡동사니가 안에 있는데 얼마든지 내용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방위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혁 행안부 민방위실무관이 "이번 기회에 접경지역, 인구밀집지역 점검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출석 대신 15개 특별위원회 체제를 가동, 정부 측과 협의해 민생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