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가입' 대아고 동문 카페서 음란물 공유 파문… '행번방' 논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8·사법연수원 18기)이 졸업한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수년간 음란 사진과 게시글이 공유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카페에는 문 대행도 가입돼 있어 누리꾼들은 이를 방관한 문 대행을 겨냥해 '행번방'(N번방에 빗댄 말)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헌법재판관 문형배, '다음' 음란카페 가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지칭한 음란카페는 대아고 15회 동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다.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글의 작성자는 강모 씨로, 문 대행의 동문이다.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글이 게재됐다.

문제는 해당 카페에 문 대행도 가입돼 있다는 것이다. 문 대행은 2012년 2월 7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자신을 축하하는 강 씨의 글에 "진주에 오면 친구들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어쨌거나 잘 지내다 간다. 고맙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문 대행이 해당 댓글을 남긴 같은 날에도 '유머방'에는 강 씨의 음란글이 올라왔다.

특히 앞서 강 씨가 '유머방'에 음란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후인 2009년 7월 24일에는 또 다른 동문인 박모 씨가 '강OO이에게, 형배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씨는 "OO아, 니가 우리 사이트에 친구들을 위해 좋은 그림과 노래를 많이 올려주는데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형배야, 니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 OO인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라고 적었다. 다만 박 씨의 글이 음란물 게재에 대한 조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작성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도 "문 대행이 만약 시청했다 하더라도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헌재소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행번방 회원이 재판관이라니" "행번방, 아동 성 착취물 유포로 신고했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데일리는 문 대행에게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수신 확인만 될 뿐 답신은 없었다.

한편, 문 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은 11일 오전 15만 명을 넘었다.

문 권한대행 탄핵 청원은 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왔다.

문 권한대행은 2011~2013년 소셜미디어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최소 7차례 정치적·개인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문 대행에 대한 회피촉구의견서를 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