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변호사야"… '교권 추락' 극에 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처리를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선생님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지난달에는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는 교육하기를 두려워하고, 학생들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교권 추락이 심각한) 이 문제가 교사들의 업무 고충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현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의) 정서적 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교육계가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는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제2의 서이초 사태'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SNS에서 "202×년부터 서이초에서 근무했었거나 현재도 근무하는 교사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교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의 사인이 개인적 사유에 있다는 일부 보도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짊어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가 최근 2~3년간 서이초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제보를 취합한 자료를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가해자나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휴대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학급의 또 다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A씨는 출근할 때 소리 지르는 학생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 동료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이초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B교사는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으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전했다.

C교사는 A씨에 대해 "평소 7시30분이면 출근하는 성실한 교사였고, 최근 근황을 묻는 동료교사의 질문에 '작년보다 10배 더 힘들다'고 말했다"고 제보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경찰은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정황이 없다고 하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추가 제보를 받아 확인했다"며 "경찰과 교육 당국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유족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