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도

경영권 침해 맞습니다.

뭘 알고 했을 까요? 답답할 뿐입니다.

표 날라가는 소리 들린다....

좌파나 할 공약을 보수우파정당이 내고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맞습니다

아마 모르고 찬성한거 같네요

노동이사제도 반대합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지요. 

이같은 노동이사제는 분명 경영권 침해이며, 전임자 임금을 유급화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시기관이라면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집행기관에까지 관여한다는 건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윤석열이 노동이사제를 알고 찬성한 것 같진 않네요...

이념이나 가치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좌파적사고를 가지고 있고 배우려는 자세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모릅니다. 일반시민들 보다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는 자들이 한심하고 역겹습니다

윤석열이 중도표심을 잡고자 그런 공약들을 내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의 정체를 잃어가는 후보가 어찌 보수정당 후보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니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노동이사제 반대 합니다.

나는 꼭 무대홍을 보고싶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 망치려고 드는게 딱 문재인 정부 시즌2 느낌이네요..

노동이사제 그나마 있던 기업 마져 해외로 나갈수 있습니다

강성귀족노조가 그자리를 차지해서 기업들을 괴롭힐것입니다

경영권 침해! 입니다 .

누가 봐도 보수 후보가 아니니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 같습니다

친문좌파라서 그렇습니다

지능순으로 깨달을겁니다

노동이사제는 결국 자연소멸할 민노총에게 호흡기를 가져다 주겠다 그리 보입니다

윤석열은 보수후보가아니다 무정견 무이념의 권력욕에 찌든 수준떨어지는 후보를 뽑은 페이퍼노인당원들의 책임이다 이재명윤석열 둘다뽑지 않겠다 윤이되든째가되든 책임질수있으면 뽑아봐라ㅋㅋㄱㅋㅋ

문석열은 아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알고 찬성했을리가 있나요 ㅋㅋㅋ

저희나라처럼 민주노총 등의 강성노조가 심한 나라가 노동이사제? 나라 망한다 진짜..

모가 몬지도 모르고

윤석열 얘기한듯....ㅜ

경영권 침해입니다!!!

보수정당의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무리봐도 정치는 뻔뻔해야 할 수 있는거 같아요 온갖 비리가 가득한 두 후보가 서로 비난하면서 버티고 있는거 보면 토악질납니다

경영권 침해입니다. 

이미있는곳에서노동(근로)이사제는 무의미하고 

민노총,한노총+새권력기관을 주는격.

회사당  노동조합장+노동이사 투톱  

강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동시에

후에 이 노동이사들이 노동이사협을 조직한다면 

세력화되어 경총에도 대항?

지금 노사정위도 안돌아가는데 +1 노동이사협?

정작일할사람은안늘고,갈등세력들만양산하는꼴

침해 맞고요 지금더급한거 집회입니다 힘좀실어주세요

대깨윤 : 아 ~ 우리 윤석열이가 하는 좌파는 착한 좌파랑깨 ~

도리도리만 알아요~

공부도 안하는 무능한 항후보 

문재앙시즌2 예상

윤의 뇌는 정상인가~~?그런 생각만 듭니다.

윤은 보수정당 후보가 아니니까 그려려니 합니다.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참 완전 거꾸로 가는 이 정치권 어쩜 좋습니까! 완전 이젠 산으로 갑니다 ㅡ.ㅡ

노조들이 더 날뛰겟군요

노동이사제 ㅋㅋㅋ 헛소리만 지껄이는구나

노동 이사제는 경영권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귀족노조부터 없애고 하라고 윤 모 씨에게 말하고 싶네요.

종인철새와 좌파떨거지들 다 끌어모으더니 윤무식이 좌파짓 따라함

댓글보니 무대홍 찾고 있음

기업에게 자유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친(親) 노조 정책'에 사법부까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계가 숨도 못 쉴 지경의 경영 악재에 직면하게 됐다.

내년 1월 27일에는 세계 최악의 산업안전 처벌 규정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서 기업들을 압박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권 발(發) 기업규제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1심에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수천억원대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은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동자 3만8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6300억원에 이르고, 현대미포조선 역시 868억원을 노동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신의칙'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재계는 초비상 상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친노조'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기업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측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재계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 경영 비효율성과 방만경영, 기업정보 유출 유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 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가 경영인이라면..진짜 이 한국에서는 사업 안 하고 싶을것 같아요.. 중대재해법부터...건설업계는 혹시나 사고 날 껄 대비해서 바지사장 들여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이게 과연 올바른 법인지요?

요요~ 경영권 침해가 맞지요

후보들 하는 짓거리들이나 가치관 보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네요... 누구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경영권침해죠 완전 좌파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나라에선 안됩니다.

노동자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려할겁니다.

이대로 자유주의 우파정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질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