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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수,이대로 괜찮은가?

꿈의청년
청년의꿈 가입자 분들의 대부분이 나와같이 홍준표라는 보수경선후보를 지지하던 청년들일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은 26년간 당을 위해 힘써온 보수필승후보를 버리고 당원이된지 어언4개월 첫정치행보의 인물을 대선후보로 앉히었다.

많은 청년들의 아쉬움과 탄성은 이곳에서 나오게 되었다.윤석열 대선후보와의 차이점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홍준표를 놓아 주지 못하는것인가?우리는 이것을 합리적 보수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수란 무엇인가?>

홍준표라는 인물을 알아보기전 그의 정치이념인 보수라는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해가 쉬울것이다.

정치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게 되는데

진보는 평등을 추구하고 보수는 자유를 추구한다. 이로인해 한국에서는 진보는 좌파,보수는 우파라고 정의한다.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자유와 공정을 주류로 자유주의, 반공주의,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 질서, 점진주의적 개혁을 핵심가치로 여긴다. 


홍준표의원의 보수주의란?>

청년들에게 있어 2017년 까지만해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홍준표의 보수정책이 지금에서야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바로 진보의 정책으로 인해 불합리함을 느끼는,보수가 필요한 찰나에 보수의 색을 이해하고 합리적 보수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자에게 자유를,서민에게 기회를]이라는 슬로건을 보고 보수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부자에게 자유시장경제를,서민에게 점진주의적 복지 개혁을]로 해석할수 있다.


부자에게 자유를?>

예를들어,현재 청년들에게 민감한 부동산정책만 보아도 알다시피 국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을 하여 다주택자 불이익,과세등의 제재를 가하다보니 부동산의 유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구입할려는자는 상승한 부동산에 혀를 차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필요한것이 자유시장경제이다.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손 이론을 보면 알겠지만 각자가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 '시장'의 인해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공황이 일어난것도 국가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결국 원인이며 석유부국으로 알려진 베네수엘라가 경제난이 일어난것도 차베스정부의 무상복지가 원인이다.

국가의 시장개입이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국가의 경제난은 더더욱 심각해진다.

이를 막기위해 필요한것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이다.


서민에게 기회를?>

서민의 정의는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 사람. 순화어는 `보통 사람'이다.서민은 경제의 주체이자 국가의 주권의 주인이며 서민이 부유해질수록 국가가 부강해지게 되는것이다.루비페인저서의 '계층의 사다리'라는 책을 보면 사회 안정을 위협하게 되는것은 결국 계층의 양극화이고 이것이 심해질수록 시위가 증가하고 집회가 늘어나는등의 사회혼란이 증가하게 되는것이다.만약 서민에게 공정을 토대로 계층의 사다리를 제공한다면

사회적 불만이 줄어들게 되는것이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보수정책의 문제점>

현 대선후보의 보수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자영업자 50조 지원]을 보자.보수의 가치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나온다.정부의  강제적 실시로 인해 거래되는것이 아닌 자발적 거래를 촉진해야할 자유시장경제에서 50조를 자영업자와 같은 거래주체에게 제공한다는것은 결국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것이고 이는 보수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수도권 주택 250만호 공급]을 보자

주택문제를 국가주도하에 국영산업으로

자발적 구매가 아닌 실시적 구매로 가는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또한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와같은 정책을 2017진보진영의 문재인이 그리고 2021년의 이재명이

내고있는 정책이다.진보의 정책을 모방하는 보수진영 대선후보라니 재밌지 아니한가


또한 [북한에 첨단산업 유치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정책을 보자.

보수의 가치는 반공주의를 내포하는데 

공산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북한이라는 국가에 첨단산업을 유치시킨다?반공주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로저 스크런트의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

를 읽어보았는가? 합리적 보수란 경제,사회,반공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는것이 합리적 보수이다. 보수진영에 있다고 하여 보수 후보를 뽑았는데 그곳에 자유주의가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면 정권교체에 무슨의미가 있겠는가

이대로 보수진영에서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색을 내지 못하는 후보라면 보수의 가치는 점점더 소실되어가고 보수는 궤멸에 이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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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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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세의힘
    2021.11.15

    진보 보수랑 좌파 우파랑 다르지만 정성추

  • 두세의힘
    꿈의청년
    작성자
    2021.11.15
    @두세의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이상함을 느끼고 '한국에서는'으로 수정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꿈의청년
    螳螂의꿈
    2021.11.15
    @꿈의청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 책,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 되는 책인가요?

     

    요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이 두 책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 螳螂의꿈
    꿈의청년
    작성자
    2021.11.15
    @螳螂의꿈 님에게 보내는 답글

    영국보수주의자가 합리적 보수주의를 공론화 시키기 위해 낸 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책입니다.저 또한 읽어본책이고요.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보수 입문에 특히 더 좋은책인거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꿈의청년
    螳螂의꿈
    2021.11.15
    @꿈의청년 님에게 보내는 답글

    두개 다 사서 읽어봐야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