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의 과정을 꺼려하는 이유가 사교육비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주거가 문제입니다.
일단 주거 문제가 불분명하니 결혼이 망설여 집니다. 충분한 재정 준비가 안되어 있을때 주거 마련은 대부금 이자 원금, 월세등으로 장기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출산에 따른 수입공백을 매꿀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산만 안한다면 주거도 큰 문제는 안됩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정도야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앞서 말한 장기적인 주거지출도 맞벌이 하는 경우 충분히 부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게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육아 중 맞벌이 자체가 힘들어 다수가 외벌이로 바뀌고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육아비로 인해 지출은 늘어납니다.
수입감소, 지출은 증가 하지만 주거비는 고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이자만 값기도 버거워 원금상환은 꿈도 못꾸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교육비, 학비등을 위해 목돈을 모아야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자녀 학비조차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것 입니다.
결국 또다시 아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악순환이됩니다.
-결혼시 1억 무이자 주택 대부금 대출, 출산시 탕감(2년 이내 출산, 난임 등은 기간 연장, 불임시 입양으로 가능)
무이자 또는 저리 주택 대부금 대출은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도 복지로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서 가장 좋은 복지로 소문이 났습니다. 1.5% 정도의 고정이자로 주택을 구매하게 됨으로서 대부분 주택 마련을 수월하게 합니다. 실제 결혼 및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헝가리에서는 결혼시 무이자 4000만원 대출해주고 다자녀 출산시 탕감해줍니다(4째는 세금도 면제해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4000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일단 다자녀라는 조건도 정책에 대해 거리감을 두게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 주택구매시 즉시 1억 무이자 대출 후 첫째 출산하면 탕감. 대신 현재 진행중인 출산 지원금 등 제도는 다자녀 부터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혼 후 바로 직접적인 지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대해 거리감을 좁힐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자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지원을 통해 결혼 후 빠르게 출산 환경으로써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주택고정비가 확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외벌이로 인한 수입감소와 육아비 증가도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도 모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자녀의 학비나 주거를 또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서 선순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른 제도처럼 소득 분위 나누지 말고 그냥 누구든 결혼, 출산 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소득 분위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었는데 이것은 결국 제도에 거리감을 생기게 만듭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한명한명 아쉬운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후 즉시 지원으로 인해 정책에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음
+빠른 주거 마련으로 출산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
+주거 고정비 감소로 출산으로 발생하는 수입감소, 지출 증가에 수월하게 대응
+주거비 감소로 목돈 마련을 통한 이후 세대 결혼 및 출산 지원(제도 선순환)
+나머지 육아지원 정책을 다자녀로 한정함으로써 다자녀 동기부여
-미래를 위한 국채라고 생각하고 투자합시다.
1억이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된다면 1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 합니다.
23년 출산한 아이는 23만명. 1억씩 지급해도 23조입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결코 큰 예산이 아닙니다.
기성세대 분들도 나중에는 저 아이들의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지금 아까워 하지말고 부디 후손들을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원래 정치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 나라 망하게 생겨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공부중입니다. 밀어 붙여야됩니다. 짜잘짜잘한 눈치보기 정책으로는 나라 인수분해됩니다.
내돈으로 안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