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망'을 아시나요? ··· 평생 임대 아파트 대폭 늘리자! [이철영의 500자 논평]

<‘이생망’과 ‘라떼’를 외치는 세대>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은 최저, 자살률은 최고다. 한국의 출산율은 전세계 꼴찌로 유일하게 1.0 이하이며, ▲ 2021년 0.81 명 ▲ 2022년 0.78 명 ▲ 2023년은 0.7 명 이하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출산율과 자살률이 증명하듯, 우리 국민의 불행지수는 높다.유엔 산하기관(SDSN)의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행복수준은 세계 137개국 중 57 위, OECD 38개국 중 35 위이다.

우리의 낮은 행복도는 계층간의 빈부격차 때문일까?

이 보고서에서 행복도 상·하위 50%간의 격차가 최소인 1위 국가는 가장 불행한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 에 이어 ‘이생망’ (이 인생은 망했다)을 외친다.셋방살이조차 힘겨웠던 ‘꼰데’ 세대의 얘기는 ‘라떼’(나 때는 말야)라며 일축하는, 19~39세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아파트·빌라 구입·전세 자금 등으로 심각한 빚에 고통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아파트가 투자·투기 대상의 부동산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임차해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이 된다면, ☆ 청년빈곤과 저출산율 해결 및 ☆ 국민행복도 증진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