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는 냉혹한 이해관계다

대중과 언론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정부를 무능하다고 말한다. 분명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였건만,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왔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신뢰를 보이던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로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계의 뚯이 우리의 뜻과 일치하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인 부동산 정책>

무능이라는 단어는 목표를 확정했음에도 달성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부가(곧 국민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기에 그들을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정작 부동산에 있어서 처참한 실패를 맛본 것처럼 말이다.(그것이 단지 표면적으로 발표한 목적일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정치계의 뜻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고, 특정 정책이 국민의 뜻보다는 정치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고 성공한다면 국민의 이득이나 생각과는 별개로 정치계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만의 목표는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겠지'라는 무의식적인 전제를 간직하는 순수함이 큰 단점으로 변질된다.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고 믿는 순진한 국민들은 정치계에 의해 배반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배신을 당했다. 조국 사태 때 그랬고, 집값 폭등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경선과 대선이 그렇다. 무의식적인 신뢰에 대한 배신은 현재진행형이고, 국민들이 순수한 시각을 유지하는 한 배신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가장 대표적인 구태, 김재원>

우리가 알아야 할 냉엄한 사실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에 생각보다는 얽혀있지 않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저질 후보를 내놓은 국민의힘 구태들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다. 만약 구태 정치인들 또한 대선 승리를 원했다면 그들은 윤석열 대신 홍준표를 지원했을 것이다. SKY를 나온 엘리트의 머리로는 홍준표가 필승 카드라는 사실을 계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권 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가슴팍에 달고 있는 자그마한 뱃지다. 그들에게 홍준표는 자신을 지원하든 안하든 상관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홍준표라는 사람은 상대 정치인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구태냐,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이냐를 신경쓸 뿐이다. 그래서 그가 올라가는 사태가 벌여진다면 구태인 그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구태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작고 소중한 배지를 지켜줄 사람은 정치 초보인 동시에, 자기 사람에게 휘둘리는 윤석열밖에 없다. 구태들에게는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것이 목표고, 윤석열을 마음껏 휘둘러 자신의 직위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안타깝게도 성공하고 말았고, 결국 정치인의 이해는 국민들의 이해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할 뿐이었다.

작성자 본인은 정치인의 이해와 국민의 이해가 어쩌다 합치될 수는 있어도, 이해의 합일은 요원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손해보고만 살아야 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 정치인이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이 있듯, 국민들도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비록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치인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번거로울 수 있으나 경선, 대선, 지선, 총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럼으로서 구태들을 강제로라도 국민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다.

당내의 구태들이 윤석열을 밀어주었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좌절로 인한 정치 무관심이야말로 구태들에게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위나 투표, 혹은 그 밖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표를 파는 장사꾼들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를 개돼지라 취급한다면, 우리와의 정당한 합의 없이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신경쓰지 않는데, 우리도 당신들 좋은 일 할 필요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