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 실물자산 = 금융부채 + 순자산
국민대차대조표에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차변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합은 대변의 금융부채와 순자산의 합과 같습니다.
국민경제도 기업처럼 대차대조표 항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외부문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와 같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순자산은 실물자산을 말합니다.
국민경제의 순자산은 기업으로 치자면 자기자본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자산소득율(=소득/순자산)은 기업에 비유하자면 ROE(=순이익/자기자본)와 같은 개념이므로 RON(Return On Net asset)이라 부르겠습니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목적이 ROE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국민경제의 생산활동은 RON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민경제는 부존자원인 순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생산활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RON항등식의 우변을 보세요.
DTV(=부채/순자산, Debt To Value)는 부채를 순자산가치로 나눈 것으로서 흔히 부채비율이라 부릅니다.
ITD(=소득/부채, Income To Debt)는 부채 대비 소득의 비율이므로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능력을 의미합니다.
RON항등식은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조달하여 생산활동으로 소득을 얻으면 ITD의 DTV배율만큼 RON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흔히 부채비율 DTV는 레버리지(leverage)효과를 유발한다고 하지요.
마치 지렛대가 작용하듯이 작은 DTV만으로도 ITD를 증폭시켜 RON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만, 레버리지 효과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부채를 너무 늘려 ITD가 하락한다면 RON은 ITD의 DTV배율만큼 추락하게 됩니다.
국민경제의 목적을 역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는 부채비율 DTV는 재무위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RON항등식을 증가율 형태로 바꾸어 쓰겠습니다.
RON의 상승은 DTV 상승과 ITD 증가의 합과 같습니다.
DTV를 높이면서 ITD가 증가하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RON은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부채를 너무 늘려 DTV를 높이면서 ITD가 감소하면 재무위험이 높아져 RON은 감소합니다.
국민경제의 부채는 국민대차대조표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부채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국민소득은 각 년도 GN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에서 45도선 상에서 증가율 형태의 RON항등식이 성립하므로 45도선을 항등선이라 부르겠습니다.
파란색 점이 가로축에서 제로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RON이 증가한 것이고 왼쪽이면 감소를 의미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눈치채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로축에서 제로보다 위에 있으면 DTV상승을, 아래에 있으면 DTV하락을 의미합니다.
RON항등식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항등선 상의 동그라미와 파란색 점의 수직거리는 ITD의 증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란 점이 항등선 아래에 있으면 ITD가 증가하여 부채가 늘더라도 소득이 더 증가해서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파란 점이 항등선 위에 있으면 부채의 증가가 지나쳐서 채무상환능력이 하락하여 항등선의 동그라미와 수직거리만큼 국민경제의 재무위험이 높아진 것입니다.
요컨대, 파란 점이 제로보다 오른쪽이면 RON증가, 왼쪽이면 RON감소이고 항등선보다 아래면 재무위험 하락, 위면 재무위험의 상승이라는 겁니다.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난동을 겪은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MB정권의 2009년은 DTV가 대폭 상승하면서 RON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우리는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DTV는 상승했지만 부채보다 소득을 더 많이 얻어 ITD는 소폭이나마 증가했고 기록적인 RON의 증가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다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었죠.
우리가 너무 빨리 자만했던 걸까요?
2011년 한국은 항등선으로 복귀했지만 다행히 RON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한국은 항등선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권 시절의 경제적 성과가 그리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3~16년 한국은 항등선 위에서 RON의 증가와 감소를 맴돌았더랬습니다.
다만, 박근혜정권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법 기여했음을 서민들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로렌츠의 질문: 누가 롤스주의였나?
https://theyouthdream.com/23478728
文정권의 무능은 기대이상이었습니다.
2018년 DTV가 -3.3%로 하락했음에도 ITD가 -0.6%로 감소하여 RON은 항등선 위에서 -3.9%로 추락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박근혜를 쫓아내더니 노동귀족을 양산하면서 자본가라면 죽창으로 쑤셔버릴 태세로 때려잡으니 누가 투자해서 고용을 일으킬 것이며 누가 근면하게 부가가치를 생산하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던 2020년보다도 오히려 2019년입니다.
DTV가 항등선 위로 2.4% 튀어오르더니 ITD가 -6.2%로 하락하여 RON이 -3.8%로 추락한 것입니다.
부채가 부풀어올랐던 탓이 틀림없습니다.
소득은 생산하지 못하면서 레버리지가 높아지자 3.8%의 버블이 양산된 것이죠.
정부나 금융당국이 돈을 푼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부채를 뻥튀기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미래의 자산을 끌어와 포퓰리즘이라는 야바위를 쓰는 짓이죠.
文정권이 일부러 야바위를 쓰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었다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식의 극치를 드러낸 국민경제의 붕괴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과 미디어는 "우리 이니 하고픈 거 다해"라며 문재인 찬양에 여념없던 자들을 중계하기 바빴었죠.
2020년, 文이 기생충 보면서 깔깔 웃던 사이 DTV는 3.4% 상승했고 ITD는 -10.2%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추락하여 RON이 -6.8%로 추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말기 바랍니다.
코로나 초기 대구의 할배가 사망했는데 문재인이 왜 당신 마누라한테 위로금을 주었습니까?
하긴 당시에 위장우파 가짜보수들도 문재인 따라서 위로금 더 풀자고 어이없는 짓을 하다가 총선에서 박살났으니 보수도 할 말이 없겠네요.
참고로, 당시에 나는 재난지원금의 무차별 살포를 반대했었습니다.
2019-20년 시중에 풀린 돈은 2021년 DTV를 -0.3%로 내렸으나 ITD를 -3.3%로 감소시켜 RON을 -3.0%로 하락시켰습니다.
풀렸던 유동성이 소득을 생산하는데 쓰이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을 뻥튀겼을 겁니다.
왜 RON을 높여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기업이 ROE를 높여야 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주식을 샀는데 기업이 주주에게 수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따위 경영자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밥버러지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국민의 순자산가치가 높아지는게 국민에게 좋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물자산의 대부분은 건설자산과 토지자산입니다. 부동산이죠.
실물자산은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되어 국민소득을 생산할 때만이 진실한 가치가 있습니다.
소득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실물자산의 시세만 인상시키는 짓은 불특정 다수가 생산한 소득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조작범 인간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2022년 통계가 나와봐야 계산가능하겠지만 아마도 2022년은 항등선 위에서 원점(0,0) 근처로 이동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해동안 외환보유고는 감소했고 교역조건은 통계작성 이래 최악을 갱신하여 무역수지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도 주식으로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관치금융이 자산가격을 떠받치려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강요하는 짓이 또 레버리지를 높여 부채나라를 위험으로 몰아넣지 않을까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벽두에 망국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기시감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