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계화(Deglobization)의 흐름, 의리없는 신냉전시대에서 살아남기?>

국제사회가 세계화를 통한 자유무역과 평화 번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중입니다. 바야흐로 반세계화(Deglobalization)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제동맹 가치연대란 거창한 이름으로 '줄세우기'하고 원자재 공급망 차단, 역외 디지털세 도입, 표준화경쟁을 하면서 포괄적 안보 즉 전략자산, 반도체, 원자재공급망을 안보와 묶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 몇년간 코로나지원금조로 풀린 돈들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물가 잡으려 금리 올리는데, 시장에 수급이 제한되고 전쟁까지 나니 물가가 안 오르면 비정상이지요.

가치연대도 죻지만 이런 반세계화 흐름으로 경제가 계속 어려우면 아마도 바이든도 그렇고 다들 자국 선거에서 고전할테니 결국 이 흐름도 얼마나 계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번 나토회담은 그런 '반세계화'체제로 전환한 것, 즉 가치연대 혹은 포괄적 안보라는 전략개념을 나토가 공식화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시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참석시키기도 했지요. 그래서 신냉전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이 신냉전시대는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참여자들이 그리 의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을 자처했지만 러시아 침공 이후 물자지원 외 목숨걸고 참전한 동맹국도 없고,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땅에서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지부진한 전쟁은 어쩌면 적당한 휴전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우크라이나의 국익이 얼마나 지켜질까요. 문득 우크라이나에 핵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과연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미국처럼 체제를 주도하는 강자는 자기가 만든 룰을 깨기도 합니다. 미국내 물가가 뛰어 바이든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사우디를 방문하고 중국관세 인하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들 앞에선 큰소리치지만 뒤에선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러시아의 가스공급망이 차단되자 영국은 나토 회원국들의 영국산 가스 수요급증으로 자국에 가스대란이 발생할까봐 유럽대륙으로 연결된 가스관을 잠궜다고 합니다.

인도는 미국과 확고한 안보동맹국이지만 이번 나토의 전략개념 전환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신냉전이라기보다는, 포괄안보개념을 갖고 경제를 블록화 즉 가치연대로 블록화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서구 중심의 가치질서를 따르지 않는 러시아 중국 등 신흥강국들을 따돌리고 경제 헤게모니를 결정하는 표준화 등 룰전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략 말이죠.

어떻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냉전시대 다들 겉으로는 열심히 편먹고 줄서지만 뒤로는 다들 계산기 두드리기 바쁘다는 것, 뒤로 호박씨 까기도 하고 뒷통수 때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동맹국만 믿고 넋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걸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토 다녀오더라도 뒤로는 대중국무역 등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열심히 대중채널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도 뭔가 더 확실한 견제장치, 우리 나름의 자구책이 있어야 합니다. 북핵이 ICBM으로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북한이 핵으로 우릴 위협하더라도 미국은 자국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