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대 통합
(1) 목표 : 남북한의 군사적 안정성 확보 및 공동 방어 체계 구축
(2) 단계별 계획
① 고위 군 관계자 간의 협의체 구성
● 정기적인 회의 개최
● 공동 훈련 실시
②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 군사 정보 시스템 통합
● 공동 군사 작전 계획 수립
③ 점진적 통합
● 군대 인력 재배치 및 통합
● 군사 장비 표준화
2. 행정구조 유지 및 협력
(1) 목표 : 남북한의 정책 조율 및 법률 통합
(2) 단계별 계획
① 위원회 구성
● 남북한 각 정부의 관련 부서 대표로 구성
● 정책 조율 및 협의
② 정책 통합
●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의 분야별 협력 강화
● 공동 프로젝트 추진
③ 법률 통합
● 남한 법률을 기준으로 북한 법률 개정
● 통일 법체계 마련
3. 경제 체급 조정
(1) 목표 : 북한 경제의 현대화 및 남한 경제와의 조화
(2) 단계별 계획
① 경제 개방 정책
● 국내외 자본 유치 및 기술 도입
● 경제 특구 설정
② 산업 발전
● 전통 산업 현대화
● 남한 기업과의 합작 투자 유도
③ 통합 경제 체계 구축
● 통일화폐 도입 준비
● 재정 정책 조율
4. 통일화폐 도입
(1) 목표 : 북한에서 통일화폐 사용을 선행하고, 통일 시점에 남북한 모두 사용
(2) 단계별 계획
① 통일화폐 시스템 준비
● 통일화폐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통화 발행 및 관리 체계 구축
② 북한 내 통일화폐 사용 시작
● 통일화폐 사용 교육 및 홍보
● 초기 단계에서의 사용 사례 마련
③ 동시 사용
● 통일 시점에 남북한 모두 통일화폐 사용
● 상호 거래 및 경제 활동에 통일화폐 사용
5. SWOT
(1) 강점
① 안정성 : 군사적 통합으로 인한 지역 안정성 확보
② 정책 조율 : 행정구조 통합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대
③ 경제적 시너지 : 남북한 경제의 융합을 통한 성장 가능성 증가
(2) 약점
① 문화적 차이 : 남북한 간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인한 갈등 가능성
② 법률 통합의 어려움 : 법률 체계의 차이로 인한 통합 과정의 복잡성
③ 경제적 불균형 : 북한 경제의 기초가 약해 통합 과정에서의 경제적 불균형 우려
(3) 기회
① 국제적 지원 :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관심 증가
② 투자 유치 : 통일 후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 자본 유치 가능성
③ 기술 발전 :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자원 및 노동력을 결합하여 산업 발전
(4) 위협
① 정치적 저항 : 남북한 내 정치적 세력 간의 저항 가능성
② 안보 위협 : 통합 과정에서의 외부 세력의 간섭
③ 경제적 불안정성 : 초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성
5. 해결방안
(1) 경제 블럭화
① 목표
● 남북한의 경제를 단계적으로 블럭화하여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통합을 준비하는 기반 마련
② 단계별 계획
● 경제 특구 설정
- 남한 접경 지역에 경제 특구를 설정하여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증대
- 북한 내에서 남한 기업의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촉진
● 무역 및 투자 활성화
- 남북 간의 무역 장벽을 줄이고,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가
● 산업 협력
- 특정 산업 분야 (예: 제조업)에서 공동 연구 및 개발 추진
-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자원 및 노동력을 결합하여 산업 발전 도모
(2) 북한 붕괴 후 개헌
① 목표
●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준비
② 단계별 계획
● 정치적 전환 과정
- 북한 내 개혁파 세력을 지원하여 자유민주 및 자본주의 전환 과정 유도
-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체제 전환을 도모
● 헌법 개정
- 북한의 기존 헌법을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
- 기본 인권 및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
● 제7공화국 수립
- 남북한 통합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제7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 민주적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 구성
(3)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도입
① 목표
●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정부를 도입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
② 단계별 계획
● 정치 교육 및 홍보
-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 교육 실시
-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진행
● 경제 시스템 전환
-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
- 개인의 재산권 보장 및 시장 경제 활성화
●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경제 전환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4) 통일헌법 공동 작성
① 목표
●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법적 기초 마련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
② 단계별 계획
● 헌법 초안 작성
- 남북한의 법적 전문가 및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통일헌법 초안 작성
- 기본 인권,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권리에 대한 조항 포함
● 의견 수렴
- 통일헌법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다양한 사회적 집단(근로자, 농민, 청년 등)의 의견 반영
● 헌법 비준
- 통일헌법을 남북한의 국민 투표를 통해 비준
- 헌법 시행 후 법적 체계 및 제도적 장치 마련
(5) 통합 준비 및 실행
① 목표
● 대략 16년 후 통일을 목표로 한 단계적 준비와 실행 계획
② 단계별 계획
● 단계적 통합
-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각 단계마다 성과 평가 및 조정
● 문화 교류 및 협력
- 남북한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 공동 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안보 협력 강화
- 통합 과정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 방어 체계 구축
-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군 관계자 간의 정기적 협의체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