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의 영장기각이 짜준 내년 총선구도는?··· '악역 이재명' 對 '정의 투사 윤석열' [류근일 칼럼]

■ 입법부·사법부·언론, 달라진 게 없다

2023년 중추가절에 무엇을 소망하고 기원할 것인가? 자유인들은 지난 며칠 사이 엄청난 분노와 실망으로 온몸을 떨었다. 김명수 사법부의 유창훈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피멍이었다.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늘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 칠 수도 있다. 정권 교체는 아직 되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회의만 바뀌었을 뿐, 입법부도 사법부도 선전·선동부문(언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어떤 의미에선 그래서, 유창훈의 기각결정은 자유 진영에 결과적으로 잘된 일일지 모른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의 대결을 2024 총선에서 또 한 차례 치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 이재명의 악역(惡役)은 계속 된다

다시 말해,윤석열 대통령이 [악역(惡役) 이재명]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투사] 역을 계속 맡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건 이재명을 싫어하는 자유 진영에 썩 유리한 것, 아닐까? 이재명 같은 캐릭터가 [악역]을 계속해주는 게, 자유 진영엔 백번 나을 것이다.

이재명이 시작한 [문재인보다도 더 지독한] 짓은 관성의 법칙상 멈추지 않을 것이고, 멈추지 못할 것이다. 역대 모든 강경파는 죽어야 끝났지, 스스로 끝난 적이 없다. 이재명 독재·독주·독선도 타율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갈수록 더 가속(加速)될 것이다.

■ 대중은 처음엔 강경파에 환호한다

대중은 물론 이런 것을 마치, 프로 권투 보듯 여긴다. 역사상 모든 대중은 강경파가 단두대를 설치하고 온건파 목을 자르는 것을 보고 환호했다.

그러나 그런 대중도 혁명이 끝도 없이 계속되면 싫증 낸다. 프랑스 혁명도 중국문화혁명도, 나중엔 대중이 피로해져서 끝났다. 한국에서도 이점이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의 적폐

이재명에 대해서는 곧 불구속 재판이 열릴 것이다. 그의 공소사실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법정 공방도 바로 알려질 것이다. 그럴수록 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내년 2월에는 사법부 인사도 있을 것이다. 바라기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고등법원에서도, [김명수의 낙하산들]이 모조리 축출되었으면 한다. 이런 사법부라면, 이재명은 항소심쯤 올라가서는 법정구속도 당하지 말라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단언할 순 없지만.

■ '악역 이재명'의 공천권 행사가 초래할 결과는?

이런 가운데서도,이재명은 민주당 공천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가 못 할 짓이란 이 세상에 없다. 무슨 짓이든 다 하려 할 것이다.

아무리 기회주의적인 언론이라 해도 감히(?) 그런 이재명을 감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면 민심도 점차 뭘 알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자유인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실망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망의 계기가 되려면 될 수 있다. 아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 능력을 국민의힘에는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어느 얼굴들, 그런 역(役)을 하리라 본다. 그런 게 없다면 말 자체가 안된다.

자유인들, 자유 레지스탕스, 추석 연휴(連休)를 실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힘찬 계기로 만들었으면! 즐거운 추석 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