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정치·언론계 친중파 완비… 총선 여론 조작할 것" [인터뷰/ '中 정치전 전문가' 해밀턴·거샤넥②]

(1편에서 계속)

"모든 중국인, 그리고 중국의 모든 국내외 기업들은 정보수집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前 미국 국방정보국(DIA) 고위정보관 니콜라스 에프티미아디스(nicholas eftimiades)-

중국 정치전(political warfare)과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분야의 권위자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 스터트 대학 교수와 케리 거샤넥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부 펠로(대만국립정치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내년 대만 총통선거, 한국 총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국가정보원의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적 자살'(national suicide)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만과 필리핀에서 친중 성향의 총통과 대통령이 무너뜨린 대공수사 역량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수준의 정보기관을 재건하고 아시아 지역 내 '정치전 대응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공은 최근 반(反)간첩법까지 개정해 국내외 중국인들에게 '상호 감시'와 '외국인 감시'라는 '애국적 의무'(patriotic duty)를 부과했다. 해밀턴 교수는 한국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만으로는 중공의 정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미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조사위원회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같은 조직의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본지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세계지역학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해밀턴 교수와 거샤넥 나토 펠로를 지난 21일~2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중공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정치전의 양상과 대처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해밀턴 교수·거샤넥 펠로와의 일문일답

- 중국이 지난 7월 개정한 반(反)간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 반간첩법은 기존에 규정된 간첩 행위 외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하고 특정인의 행위가 '간첩죄’에 부합하지 않아도 당국이 자의적으로 행정 구류 등의 처분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해밀턴)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중국인(Overseas Chinese)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 시행되자, 많은 인구가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 이주했다. 자유를 찾아 떠난 재외 중국인들의 존재는 중공에 위협이 된다. 전 세계 재외 중국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공은 반간첩법을 개정함으로써 재외 중국인들에게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반간첩법 개정은 중국 내 '편집증적 민족주의'(paranoid nationalism)를 강화하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편집증적 조직'인 중공은 모든 것에 과민반응 해왔고, 이러한 유해한(toxic) 편집증은 중국 내 많은 중국인에게도 전염됐다. 그 결과 중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외국인을 감시해야 할 '애국적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거샤넥) "심리전·여론전과 함께 중국 삼전(三戰) 중 하나인 '법률전'의 차원인데, 1950년 한국전에서 나타난 중공의 편집증적 민족주의는 여전히 건재하다. 중국계 미 해군 하사관 2명이 중국 정보당국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최근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정비 중인 상륙함USS에섹스호에서 복무했던 병장)은 '중국 정보관리들을 도와주면 나중에 미 해군을 전역한 뒤 언젠가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계인) 어머니가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들인데도 정체성은 중국인이라는 것인가?

(거샤넥) "중국을 떠나 '새 나라'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거주해온 중국계 이민자들의 상당수는 완전한 시민권을 갖고 새 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중국인은 중국인이다. 예를 들어 태평양 섬나라인 사모아에서 4세대를 걸쳐 살아온 재외 중국인도 중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중공은 이들이 중국 법과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중공의 정보수집과 정치전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긴다.

'중국의 정치공작'(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1994)의 저자인 미국 방첩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프티미아디스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 그리고 중국의 모든 국내외 기업은 (중국 사법체계에 따라, 중공의) 정보수집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중국계 이민자들은 인민해방군(PLA)이나 국가안전부(NSS)를 위해 스파이활동을 한다. 중공 통전부와 국가안전부가 중국계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다면,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PLASSF)은 중국 혈통을 가진 군인을 타깃으로 한다."

- 최근 중국계 미군사건도 그렇고 중공의 정치전의 주요 타깃 중 하나가 군(軍)인 것 같다.

(거샤넥) "중공은 재외 중국인 공동체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미국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괌,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 내 미군기지 인근 공동체도 타깃으로 삼을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정치전 효과가 입증됐던 소문과 허위정보 등을 동원해 미군기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량을 저해하는 공작에 돌입할 것이다. 이러한 공작은 갈등상황에서는 물론이고 갈등이 발생하기 전부터 진행될 것이다. 남태평양과 중태평양에서 전개되는 동맹활동에까지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며, 나토 회원국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공은 타국의 조력자들과 힘을 모아 시위를 열고 허위선동에 돌입해 '미군이 사고, 범죄, 군사적 퇴보를 감추려고 한다'는 인상을 심고 중국이 반대하는 군사작전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

미 해병대 대령 출신인 그랜트 뉴샘 미 안보정책연구소(CSP) 연구위원에 따르면 적과 내통하는 '제5열 분자'(5th Columnists)와 특수부대가 중공의 대리인들이 미군 군사시설 인근에 확보한 토지들을 이용해 이들 시설을 공격하거나 아시아 내 전투에 배치하려는 작전병력을 파쇄할 수 있다.

- 재외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사실상 정보요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친중 엘리트들이 영향력도 상당한 것 같다.

(해밀턴) "중공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특혜 등을 미끼로 포섭한 유력 정치인‧기업인‧정당인‧교수‧언론인 등이 친중 여론을 이끌고 있다. 중공은 통일전선(통전) 공작을 통해 호주 내 화교와 중국인들을 친중 대열에 앞세우며 호주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 정보기관 안보정보원(ASIO)의 마이크 버지스 원장에 따르면 최근 호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호주인이 스파이 행위와 외국의 간섭(foreign interference)에 노출돼 있다. 법관들과 언론인들이 중공 영향력공작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공에 포섭된 서호주(Western Australia)의 정치, 경제, 언론계 엘리트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듯하다. 서호주는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철광석 산지라 중국이 공을 들여온 지역이다. 중공이 무역보복을 하자 마크 맥고완 서호주 총리는 연방정부의 대북 굴종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중공의 '오랜 친구'로 불리는 폴 키팅 전 총리는 '호주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좌파 매체 기자들은 이를 기사화함으로써 그의 목소리를 증복시켰다. ASIO가 호주 외국간섭금지법(espionage and foreign interference act)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호주 사회의 고위 인사들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압박해왔다."- 미국 내 친중 엘리트들은 어떤가?

(거샤넥)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할 순 없지만, 어떤 미국 부합참의장은 유력 매체에 중국을 지지하는 글을 기고하고, 화웨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로비까지 했다고 한다. 중국 국제우호연락회(CAIFC)가 벌이고 있는 전현직 외국 엘리트 포섭작업의 큰 성과였다. CAIFC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에서 연락업무(liason work)를 담당하는 정치사업사(PWD)의 지원을 받는다. PLA는 CAIFC가 포섭한 친중 엘리트들을 유사시에 활용할 것이다.- 아무래도 대만이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다.

(거샤넥) "다 말하자면 너무 긴데, 대만은 중공 정치전의 제1타깃이자 '테스트베드'다. 중공은 대만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종종 다른 국가에도 적용한다. 오는 2024년 1월 13일에 치러지는 대만 총선에 중공 정치전이 집중될 것이다. 2024년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다."- 대만 내 친중 엘리트들의 사례도 소개해달라.

(거샤넥) "대만의 친중 언론재벌인 '왕왕차이나타임스 미디어그룹'는 중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왕왕그룹이 소유한 케이블방송국 CTi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로 표기된 지도를 화면에 띄워 대만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어린 학생들이 틱톡을 통해 이러한 지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공의 주장을 아무래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는가. CTi는 대만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로부터 수차례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08~2016년 대만 집권당이었던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친중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시민들이 나서 중공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청년들은 대만의 중국 종속화에 반대하며 '해바라기 운동'(Sunflower Movement)이라는 반중 시위에 나섰다."

-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나 외국간섭금지법 등 법률 제정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 한국의 여당 의원 13명이 발의한 외국대리인등록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해밀턴) "호주의 '외국간섭금지법'(Espionage and Foreign Interference Act)은 중공의 간섭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대단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중공 통전조직원이나 중공 로비스트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겠는가.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대개 간첩혐의와 무관하다. 호주도 4년 전에 '외국영향투명성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라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도입했다. 그런데 가장 친중적인 폴 키팅 전 호주 총리를 비롯해 호주에서 중공의 이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설파한 친중 엘리트들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외국대리인등록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조사위원회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거샤넥) "대만은 2020년 대만 대선(총통선거)과 총선(입법위원 선거)에서 외국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었다. 선거를 며칠 앞두지 않은 시점인 2019년 12월 31일 '반침투법(Anti-infiltration law)을 통과시킨 덕분이었다.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과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중국을 대리한 단체와 개인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그러나 간첩 수사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 한국 국정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국가보안법'에 따라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 그리고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국내 보안정보'와 관련한 정보수집권을 박탈당한다. 정보수집·수사 마지막 단계의 결론으로 나오게 마련인 '북한과의 연계 여부'가 정보수집의 전제요건이 되자 대공수사 전문가들은 간첩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동법에 따라 '찬양·고무죄'를 수사할 수 없게 돼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따질 '단서'를 확보할 길도 막혔다.)

(거샤넥) "실존적 위협 앞에서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국가적 자살행위'이자 '직무유기'(criminal negligence)다. 중공 인민해방군 간첩으로부터 자국민은 속수무책이 된다. 한 번 저하된 수사역량은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만과 필리핀의 사례를 보라. 중공이 정치전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의 재임기(2008년~2016년)는 대만 정보전의 역사에서 암흑기로 불린다. 후임인 차이잉원 총통이 대공 수사역량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과거의 역량을 회복하지 못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친중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수사할 수 없도록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어왔다. 현재 후임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취한 조치를 뒤집고 있다."

- 최근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전체주의·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한 삼각공조를 강화하자 중공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어떤 공작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거샤넥) "중공은 대만, 캐나다, 호주, 미국을 상대로 벌여온 정치공작을 그대로 한국에서 재현할 것이다. 범죄조직과 카지노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그동안 포섭해온) 친중 전문가‧정치인‧정치집단, 주한중국대사관 인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할 것이다. 만약 한국 외교관이 중공의 정치과정에 개입한다면 중공은 그를 '외교적 기피인물'(PNG)로 지정해 바로 추방할 것이다. 한국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 내 친중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국내 중국계 이민자들(조선족과 화교 등)을 동원해 한국 정치에 개입한 중국 외교관이나 중공 관련 인사를 적발 즉시 퇴출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상호주의는 중공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다."

(해밀턴) "내년 한국 총선은 중공에도 매우 중요하다. 중공은 통전조직들, 영향력 있는 중국의 친구들(친중 엘리트들), 언론계, 정계 등 총선개입에 투입할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중공은 이를 동원해 친중 정당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거샤넥) "중국에 대해 '상호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것은 한국에서 중국인들도 할 수 없도록 불허해야 한다. 강력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보조금과 기부금,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중공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선출직 관료들 및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정치전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정보기관을 재건해야 하며 '아시아·태평양 정치전 센터'(가칭)와 같은 아시아 지역 내 정치전 대응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해밀턴) "우리가 '중국'(China)을 합리적으로 대하면 '중공의 지배를 받는 중국'(China under the CCP)도 우리를 합리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오랜 믿음을 버려야 한다.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Old ideas die slowly). 마치 뱀파이어 같다. 심장에 나무말뚝을 박고 납으로 된 덮인 관에 가둔 뱀파이어가 계속해서 되살아나 호주의 대중(對中) 외교를 괴롭힌다. 여론은 중요하다. 엘리트층이 이미 중공에 포획된 상황에서는 오직 시민사회만이 중국의 침탈에 맞설 수 있다. 중공의 개입과 위협에 대해 시민들이 깨어 있을수록, 중공에 포섭된 친중 엘리트들이 중공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어려워진다. 지식인들과 분석가들, 언론은 중공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물론 중공에 개입과 강압에 맞서면 무역보복과 경제적 불이익, 외교적 대가가 따를 것이다. 정부는 중공의 강압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대중 굴종 요청에 흔들리지 말고 주권과 민주적 제도를 결연히 지켜야 한다. 중공이 역내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반일선동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학교, 문화단체, 디아스포라 공동체, 경제단체, 언론에 대한 중공의 영향을 무력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