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 그럼, 통행자유 · 수면자유 · 꼴불견 도심노숙 안볼 자유는?

■ ’건폭’과 공권력의 위기 ■

지난 16일밤 민노총 건설노조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거대한 ‘야영장’으로 만들었다. 경찰이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허용했지만, 노조원 분신을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몰며 시위를 벌인 이들은 노조와는 무관한 ‘이태원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다는 구실로 인도를 차지하고 노숙에 들어가 음식배달에 이어 술판까지 벌였다. 경찰은 이런 막무가내 불법집회를 수수방관했다.

민노총 건설노조원수는 14만여명으로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다음의 규모이지만 전국 건설현장에서 각종 범죄행위와 행패가 극성이다. 이제는 ‘조폭’들까지 노조라고 나서서 똑같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폭력)’ 척결 의지에 따라 경찰이 지난 5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업무방해, 금품 갈취, 협박 등으로 민노총과 한노총 소속 조합원이 다수인 74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노조의 오만방자는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공권력 무력화와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수사권 붕괴 탓이 크다. 민노총은 불법적 노동투쟁과 반정부 투쟁 외에 북한 연루 사실까지 드러난 단체이다. 공권력이 이들의 불법을 방치하면 법치는 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