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美·中 어느 편에 서야 할까?···"경제도 무조건 미국과 손잡아야" [류근일 칼럼]

■ 신(新) 냉전시대 생존법 윤석열 정부가 미·중 신냉전에서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이에 주사파 운동권이죽창가(竹槍歌)를 고창하며 저항하는 것도,그 역시 당연하다.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주사파가 아니니까.

그러나 주사파도 아닌 것들이공연히 분란만 일으키려고“이젠 중국과 잘해봐야”어쩌고 하는 것은,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다.누구는 ‘물 좋고 정자 좋고’가 최선인 줄 몰라서,[한·미·일·대만 반도체 동맹]에 가담하나?■ '전략적 모호성'이란 개념···수명 끝났다매 순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그때그때,물과 정자 중 어느 하나를 더 중하게 치고다른 하나를 그보다 덜 중하게 칠 수밖에 없는 게,인생이고 정치이고 경제이고 외교다.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또“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다”라는 식의양시(兩是)론·양비(兩非)론을 편다. 마치 자기들만 모든 걸 동시에 다 챙긴다는 양.그러나 정책 결정자 위치에선,더 나은 쪽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너무나 많다.

말로는,미국과도 동맹을 맺고중국과도 잘해보는 상태가 최선임은 물론이다.그러나 이 중 하나를 고르라면,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자유민주 가치'와 '자유민주 체제 수호' 기준에서 그렇다.

■ 미국은 동맹이고, 중공은 적(敵)이다문제는 경제적 기준에선 어떠냐 하는 것이다.

덩샤오핑 집권 이래,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해 ‘세계 2위의 산업국가'로 컸다.중국의 대미수출은 늘어갔다.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도 늘어만 갔다.중국 유학생, 기술자, 경제인들은 미국의 기술도 훔쳐갔다.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도 별 소용이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다.바이든 대통령도 화가 났다.

이 불화가 지금 미국 중국 사이의 반도체 전쟁으로 불붙어 있다.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미국·일본·대만과 한 편이 되기로 결정했다.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 중공의 보복·협박이 두려운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40~50%에 달한다. 이걸 하루 아침에 끊는 건(decoupling) 물론 고통스럽다.중국의 보복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는,언젠가는 한 번 치러야 할 비용이다.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불과 2~3년 앞 일이라 한다.한국 반도체 산업으로선 서둘러 판을 개편해야 할 때다.이를 위해서도 [한·미·일·대만 반도체 동맹]은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게,전문가의 판단이다.

그렇다면,미국은 중국에 대해기술 경쟁력에서 중국보다 계속 우월할 것인가?그럴 것이라는 게 또 다른 전문가 판단이다.

EUV(극 자외선)에 의한 초 미세(超 微細) 공정에서중국은 미국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상징으로한 반도체 관련 기술 규제 조치가 먹힌 결과다.이런 한에는,중국은 EUV보다 뒤떨어진 DUV(심 자외선) 공정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 '모두 안된다'는 종중(從中)수구파

지금은,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오르느냐 추락하느냐가 걸린결정적 분수령이다.오르기 위해선,중국 아닌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가야 한다.“중국과 잘해봐야…” 하는ㅡ신판 수구파에 혹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