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한·일 정상회담 분석 ② 중화제국주의 황사·미세먼지 몰려온다···일본군국주의보다 더 독하다

시진핑 '중화 제국주의' 對 미·영·일·호주·인도 주축 '자유국가 연대'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다.한국 언론들은,그 의미를 주로 한·일의 해묵은 분쟁 현안으로서 다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국제정치적 함의(含意)를 간과해선 안 된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시진핑 중화 제국주의’ 팽창 전략과이에 맞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빚는 신냉전의 한 부분이다.

옛 한(漢) 당(唐) 제국 영광 부활, 우리에겐 지옥문'시진핑 중공'의 대전략은 일대일로 정책이다.옛 한(漢) 제국, 당(唐)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인도양에선,이 전략이 '진주 사슬(String of Pearls)'이란 전략으로 작동한다. '진주 사슬'은,[홍콩 - 미얀마 차우크 항(港) - 방글라데시 치타 공항 - 스리랑카 콜롬보 항 - 파키스탄 - 수단 지부티 - 아덴만]을 잇는 전선이다.

대만해협, 스프라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센카쿠 열도의 군사적 긴장과 영유권 분쟁은,이렇게 해서 격화되었다.

미국은, 중공의 '진주 사슬' 전략에 대해 인도·태평양 전략 중에서도, [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를 잇는 '쿼드(quad) 동맹'으로 맞서고 있다.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도 전략적 공조를 맺었다.

서해·남해·남중국해·동중국해·필리핀해, 모두 중국 바다 되면?

작전 면에서 중공은,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전투기, 잠수함, 재래식 항모, 이지스함, 미사일을닥치는대로 대규모로 배치중이다.접근 저지(AD : Access Denial) 작전, 통행 저지 작전이다.

미국과 일본도 ‘통행의 자유’ 확보를 위해, 전함과 미사일 배치 증강으로 응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무기개발과 실전배치도 다짐했다.

미·중 긴장은 당연히 외교전으로도 번졌다. 미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에게도, '쿼드'에 합세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북태평양에서는 한·미·일 협력과 공조를 바란다.

천자(天子)된 시진핑, 군국(軍國)주의 폭주 가속

이 신냉전을 배경으로, 중공은 최근 양회(兩會)를 열었다. 이 회의는 시진핑 3선 연임을 의결했다. ‘시진핑 천자(天子)’ ‘시진핑 총통’이 될 모양인가?

주목되는 것은,양회가 일종의 체제전환, ‘군사 파시스트 중화제국’을 의도했다는 점이다. 유사시 전시동원령, 전시 범죄자 처벌, 해외군사 활동을 법제화하겠다니 말이다. ‘유사시’란 얼마든지 확대해석할 수 있다.

미·중 대결···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나?안미경중(安美經中) 중간론?중공이 '자유·개방·번영·평화' 보장?정답은 '자유국가 연대'!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와 한국 자유 국민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단연코 '인도·태평양 자유 연대'로 가야 한다.

일부는 주장할 것이다. 중간에 서자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하자고. 그러나 미국이 이 양다리를 받자 할 것인가? 천만에.

NL 운동권과 그 동맹군들은,“반미·반일·친중·종북으로 가자” 할 것이다. 우리 2~3세들을 북한 같은 환경에서 살게 하자고? 노(no)!

우리는 △ 자유 △ 개방 △ 번영 △ 평화를 원한다.이것은 오직 ‘힘에 의한 평화’로만 보장된다. 힘(안보)은 '자유국가 연대'에서 나온다. 돈(경제)도 거기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