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한일정상회담 분석···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중공인가 일본인가?

한·미·일, 손잡고 중화 제국주의에 맞서라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회복 등 군사안보, △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 경제안보, △ 한·미·일 협력, △ 한·일 미래세대 교류에 관해인식을 같이했다.

징용공 배상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두 정상은 ”한국의 구상권 행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제3 자 변제’ 해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것“ ”앞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만 답했다. 군국주의로 치닫는 중공, 어떻게 하나

한국과 일본은 이 만남을 계기로 미국이 기대하는 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더 큰 전략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중국의 영해·영공 침범과 인권탄압을 비판할 것△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갈 것△ 역내 국가들과 더 많은 군사·정보훈련을 할 것등을 희망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의 <자유 번영 평화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문건을 통해,미국의 이 희망에 능동적으로 화답했다. 그는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방문 후 곧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국제적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으로 또 한 차례, 또 한 차원 상승하는 셈이다.

이 도상엔 두 가지 내·외 리스크가 있다.

△ 내부 리스크 ‘삼전도 굴욕’ 운운, 신판 위정척사(衛正斥邪), 민족/사회주의 리스크가 그것이다. NL 운동권은 징용공·위안부 피해 배상 등, 한·일 현안이 타결되는 것을 한사코 바라지 않는다.

정작 굴욕적이었던 것은 문재인의 중국몽(中國夢) 찬가, 중공의 3불 정책 추종, 방중(訪中) 혼밥, (북으로부터 들은) 삶은 소대가리 칭호 등등이 아니었나?

△ 외부 리스크

중국 리스크가 그것이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진영에 가담하는 것, 홍콩·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중국은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하려 들 것이다. 영공·영해 침범도 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기업들은 이에 공급망(supply chain) 다양화로 대응하려 한다. 투자 상대를 중국에서 동남아·중동으로 옮기려고도 한다.

이승만·박정희, 수천년 쇄국주의 장벽 허물고 '세계로 향한 길' 닦다윤석열,미·일과 연대, 중공 견제하며 '세계로 연결된 길' 지킨다

한국인들은 지난 ‘나라 만들기(nation building)’를 통해대외 개방과 국제협력으로 매번 기적 같은 성취를 이뤄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도입 + 한·미 동맹, 박정희 대통령의 대외 지향·수출주도 고도성장, 그 발단이 된 한·일 수교와 베트남 파병 등은, 그것을 ‘종속화’라고 폄훼한 측의 '죽창 가(歌)'를 뚫으며 낸 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단 미래산업 경제인들도 오늘의 한·미·일·협력과 인도·태평양 진출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위대한 자유 한국인들의 세계를 향한 담대한 기획의 과실이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