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낙태 합법화 운동과 "가족계획연맹"의 실체

현재, 미국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들 (텍사스, 미시시피, 앨라바마, 플로리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등)을 중심으로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초안이 공개되면서 낙태가 엄청난 핫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몇 년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찬성 여론이 급상승하면서 동성간 결혼 문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분위기로 자리잡고 있으나 낙태는 합법화된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좌)와 낙태(우) 찬반 여론

미국에서 동성혼은 1996년 기준 찬성 27%, 반대 68%이었으나 2021년 기준 찬성 70%, 반대 29%로 여론이 확바뀌었다 (갤럽조사).

그러나, 낙태는 1995년 기준 찬성 60%, 반대 38%였으나 2022년 기준 찬성 61%, 반대 37%로 큰 변동이 없다 (Pew Research Center 조사).

https://theyouthdream.com/article/15836280

몇 일전,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부르짖으며 탄핵 사유중 하나로 로 대 웨이드 성문화를 꼽았다. 그 과정에서 낙태 합법화의 사상적 뿌리가 문화마르크스주의임을 언급한 바 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공산주의자였던 빌헬름 라이히는 자본주의 사회가 性을 억압함으로서 인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했다. 해서, 그는 성해방을 주장하며, 낙태 합법화, 미혼과 기혼의 법적 구분 폐지와 함께 父母의 억압 때문에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젊은 男女들을 위해 "무상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 합법화 (사회적 이슈)와 부동산 폭등, 기본소득,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경제적 이슈)은 별개의 문제로 착각되곤 하지만 실제론 "가족의 가치 파괴"와 "공산혁명"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공산주의적 사고관에 문화적으로 많이 물들고 있는게 현 사회의 현실이다.

낙태문제를 다룰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이다. "가족계획"이라는 미사여구를 쓰는 이들은 이름과는 달리 "낙태" 수술에 앞정서고 있다. 미국에서 낙태 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여전히 90초당 1건씩 진행 중) 가족계획연맹의 낙태시장 점유율은 상승 중이다.

가족계획연맹의 역사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 가족계획연맹의 창시자인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는 사회주의자인 남편과 결혼하고 다양한 사상가들과 교류하면서 심지어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했다. 그녀는 "여성해방"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피임과 낙태 합법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는데, 우생학과 인종차별적인 사고관 역시 탑재했다. 그녀가 쓴 편지에는 니그로 프로젝트 (Negro Project)라고 해서 흑인 인구를 몰살(exterminate)하자는 언급을 했다. 흑인 인구들이 대거 낙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국 흑인 인구 제거를 위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한거 아닌가 깊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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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은 흑인 혐오를 유래로 두고 있는 가족계획연맹을 후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KKK와도 유착했었다. 반면, 공화당은 노예제를 폐지한 정당이며 첫 흑인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다. 근데, 왜 좌파들은 민주당의 인종차별적 행보에는 눈을 감으면서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을 인종차별론자(racist), 혹은 외국인 혐오론자 (xenophobia)로 몰아가는가?

미국에선 낙태 찬성파를 Pro-choice, 낙태 반대파를 Pro-life라고 부른다. 보통 pro-life진영은 백인, 남성, 기독교, 보수층, 노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편견이 있다. 허나, 상당한 여성들과 젊은 층들도 낙태를 반대한다. 낙태 문제는 보수 진보로 볼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구과잉을 사회경제적 위기의 이유로 꼽지만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젊은층-노년층 인구 불균형이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낙태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더욱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방해물 (부동산 폭등, 물가 폭등, 성윤리 파괴, 무상 남발 등)들을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