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단연코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일 순위로 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문제점도 저와 같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고용주 중에서 가장 약자인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노동자에게 가장 적은 금액의 임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가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정해버리니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큰 것입니다. 반대로 대기업의 부담은 가장 작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정한다.’ 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크다 작다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정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2.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제를 하면 당연히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장 크고, 대기업의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과거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세금이 있었는데, 인두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두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니,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크고 부자일수록 작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두세는 많은 저항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형태의 세금이 없죠.
아니, 있군요. 최저임금제. 사람을 대상으로는 인두세가 없는데 기업에는 있는 꼴입니다.
3.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생각해봅시다.
'임금이 너무 떨어지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그걸 보장할 수 있도록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정하자.'
즉,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이것이 최저임금제의 목적입니다.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굳이 최저임금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제의 대안은 어떤 정책이어야 할까요?
일단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활용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최저임금제가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됐으니까요.
이 다음부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에, 각자가 생각해보고 논의를 통해 무엇이 좋을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 청년의 꿈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군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최저임금제의 형태를 한 정책은 오답이다.
많은사람들이 최저임금제도를 보장의 측면에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적 관점에선 최저임금의 가치만큼 노동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의 취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죠. 이를 실직이라고 부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장점이 아닌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갈때마다
자영업자들은
직원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채용하는 회사원을 제외하고)
단순 알바를 포함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에 갓 나온 청년들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이 되기전
혹은, 투잡 등
단순하고 가벼운 일자리도 많을수록
좋을텐데 말이죠
최저임금제는 세계대공황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겁니다. 최소한의 노동가치... 당장 이승만정부때 부정부패가 만연했던것도
이승만대통령이 딱 차비될정도로만 급여를 주는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최저임금제도를 보장의 측면에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적 관점에선 최저임금의 가치만큼 노동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의 취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죠. 이를 실직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장점인가요?
자영업자입니다
장점이 아닌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갈때마다
자영업자들은
직원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채용하는 회사원을 제외하고)
단순 알바를 포함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에 갓 나온 청년들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이 되기전
혹은, 투잡 등
단순하고 가벼운 일자리도 많을수록
좋을텐데 말이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배달 일을 하시던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게 그 증거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강제하니 저임금을 받고 생활비 버시던 분들이 자연스레 퇴출되고 가격 경쟁력 있는 택배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금을 투여하여 일자리 보전 노력도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며 모두의 부담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 임금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최저임금을 강제하는것 보다는 최저임금을 지킬 경우 세금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같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부분에서 에러입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임금을 결정할 자유를 주세요.
자유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1. 임금의 자유로 인하여 개인에 능력에 따른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임금의 경우 고용인력을 구하지 못하므로 시장평균으로 자동 조절된다
(옆집은 시급 천원인데 나는 구백이면 동일노동의 조건으로 옆집으로 구직인원이 몰린다)
3. 높은 임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능력개발을함으로 자율경쟁으로 선순환이 된다
4. 단 임금에따른 동일업종간의 담합은 국가에서 감시하여야 한다
미흡하지만 저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기업의 부담도 엄청납니다
문재인 집권후 2년간 약 27%정도(?)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신입의 월급이 기존 3년차와 동일해 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올려주자니 회사전체 임금체계가 무너지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로 불만만 쌓이고 그렇게 이직하고..
최저임금은 득은 거의 없고 실만 많다고
봅니다 물가만 오르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위 통계상으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긴 줄었는데 코로나 영향이 큰듯 한데요?
박근혜 정부때도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네요
결국, 최저임금하고 자영업자 힘든거랑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최저임금제를 다루고 있으니 코로나는 제외하고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단순히 자영업자가 늘고 줄은 것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분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살펴봐야죠.
아.. 자영업자가 늘고, 줄은게 아니고용... 알바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구요
확실히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근데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힘든거랑 상관없다고 결론짓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명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직원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알 수 없죠.
힘들지만 좀 버티면서 알바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 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도 이런게 답답합니다 it로 얼마든지 취업인구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이런걸 추진할 인물이 20여년동안 안나왔다는게.... 전 행정 분야에 it인력 다 넣어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정책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시행 정책의 효과를 측정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던가 고치던가 하죠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0&zcd=002001016&zno=1519&cno=5423 출처입니다
일단 임금이 어떻든 서류화가되고 잘 지켜지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법이 없어진다면 부담도 줄고 적절한 인력배치로 인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세계대공황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겁니다. 최소한의 노동가치... 당장 이승만정부때 부정부패가 만연했던것도
이승만대통령이 딱 차비될정도로만 급여를 주는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방에는 거의 가족들이 자영업 하는걸로 바꼈습니다.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달리 해야죠 땅값에 따라 물가도 어느정도 다르니까. 재밌는건 지방보면 외국인들이 청년보다 돈 더 잘법니다. 옛날에 농촌 일하면 임금 체불 잘 당했는데. 일은 비슷하거나 옛날 그일이 더 빡신데 그 임금의 네배 넘게 외국인이 벌어가더군요. (배아픔)
옳은 말씀입니다 일본이 지역별로 법으로 최저임금이 달라요
아니요. 어떤 형태든 간에 최저임금제를 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설명했듯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지적장애자들이나 약자에게 강제 노동식으로 저임금 주고 일 시켜도 처벌되기 어려울 거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단 거죠.
최저임금제도라는게 여러가지 지표에도 쓰여야되고 소득중위산정 기업들 회계나 급여책정에도 어느정도 기준이 되는거라 없엘순 없어요…저도 월급주는 입장이긴한데 최저시급이 올라 일자리가 줄어드는게아니라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그래요. 정규직 월급주느니 개인사업자로 돌리는게 속 편하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 밑으로는 외노자도 요즘 일 안해요 최저임금상한보다 정규직 전환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해요 정규직 고용이 일단 기업들에게 부담이니 고용을안하고 인원을 안늘이죠
겨우 그런 이유로 형평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최저임금제를 유지할 순 없습니다. 애초에 고용 양극화도 최저임금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최저임금제 대신 마지막 문단에 제시한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자영업자는 낮은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임금으로는 아무도 일 안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걸 최저임금제 대신의 어떤 정책으로 메꿔야지요.
정규직 문제는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 없이 해고가 쉽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일 하고 조금 벌고싶은 사람도 있는데 임금을 고정시켜버리니 직원을 안뽑거나 뽑아도 힘든일만 하게되는거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징집된 군인들처럼 임금받으며 일하겠죠 :D
그래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초년생만 받고 있는게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산직의 경우 기본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 외에 각종 수당으로 채워서
임금이 높아 보이는것 뿐이죠
이미 수 많은 직장인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잔업수당등 추가 수당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꿀수는 없는거죠
정부가 정해주는 기준이 왜 필요합니까.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요.
동의합니다
이미 수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매년매겨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 자율에 맞기나요?
그리고 시장 자율에 맞기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대기업 또는 중소 노조들이 매년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하는게 알바생들
좋자고 하는게 결코 아니죠
그리고 지금의 최저임금제를 바꿀려면
수 많은 노조를 설득해야 하는데
정부도 못하는걸 누가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 변하면 안 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자꾸 기준을 찾으시는 진 모르겠지만, 시장 경제에서 기준이라고 하면 경쟁사가 어떤 임금을 주느냐가 기준이겠죠. 그걸 토대로 정한 임금이 노동자 맘에 안 들면 고용을 못하는 거구요.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게 되면서 적정 임금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최저임금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지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애면 노조들이 반대하겠죠. 그런데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만 다르고 같은 기능을 하는 정책을 하겠다는데 노조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함 생각해볼만 할듯.
최저시급이 낮은 선진국은 없다는거.
그렇죠. 최소 생계비 보장 역할을 해야하니 물가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 선진국의 물가는 높을 수밖에 없으니 최저임금도 높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그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니 문제인 거고요.
전 연령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해야한다고 봐요
자영업자의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최저임금이 낮거나 적정하다고 한적 없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최저임금의 높고 낮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낮으면 부담이 줄어드는데 왜 상관이 없죠?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장 크고 대기업의 부담이 가장 작은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요??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죠..
대기업은 애초에 관계가 없는 정책이죠.
맞아요. 그 구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선물세트님 기준에서는 최저임금이 필요없을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능력이 일정수준이상이 아니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인성을 100프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는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부담이 필요한거죠.
단 지금 최저임금정책은 두가지 단점이 있으니 조정해야죠.
1. 너무 높다.
2. 너무 급진했다.
사회적인 부담이 다소 줄여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부담을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정책, 좀 부연하자면 세금을 걷어서 활용하는 정책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휘님 말씀에 공감해요
최저임금제가 필요하긴하나
지금은 너무 높고 너무 급진해서
발생되는 문제같아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제여야 하는데
너무 높으니 딱 거기까지만 주게되는
현상이요
제가 위에 말한것처럼
너무 높아지면 직원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된다는 전제를 깔았듯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이런 오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