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석열당선인의 쿼드가입발언과 갑론을박

퀴드,
최근 윤석열당선인이 쿼드가입 추진을 이야기해 현재 갑론을박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쿼드는 무엇일까요?

쿼드는 어떤 기구인가?
쿼드란 대중국포위망을 공고히하고 중국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하며 반중국가사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NATO같은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970~80년대를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한창 진행중이었죠 이때 미국은 소련을 옥죄이는 포위망을 만들고 이것이 성공해 소련의 몰락과 분열을 만들었죠 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포위망을 만드는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입하는게 이득이 아니냐고요?
그것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쿼드가입, 찬성파와 반대파
이 쿼드를 비판적시각으로 바라볼려면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을 모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파와 찬성파 모두 쿼드가입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절대 가지 말아야 할곳으로 여기지 않고 가입시점을 두고 논쟁을 하는것입니다

찬성파
찬성파의 주된 의견은 이제 완전히 미국라인을 타야하며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쿼드에 가입하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쿼드가입시 엄청난 중국의 보복이 들어올것입니다 하지만 쿼드에 가입하면 FTA확대로 극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에 가입을 해도되며 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또한 또다른 의견은 더욱 강력한 전쟁억지력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같이 우리도 이젠 전쟁에서 안전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더더욱 위험하니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파
반대의 주된의견은 역시 중국의 보복입니다. 이번 요소수사태보다 더 큰 위기가 올것이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25%정도로 굉장히 크기에 경제도 안좋은 현재 가입할시 FTA확대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 가입을 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무역의존도를 낮춘후인 그때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중립외교의 중요성입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나토가입시도에 따른 전쟁입니다 우리도 쿼드가입시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압박을 받거나 실제로 전쟁이 생길수 있기에 현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관점에서는 가입이 더 좋을것입니다.
하지만 왜 전 대통령들은 이야기를 안한걸까요?
이유는 중국의 초반 싹자르기가 있습니다 쿼드발언이나 관련발언시 바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중국은 우리를 괴롭히고 이길만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는것이지요

우리는 양쪽모두에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국에게는 대중국포위망을 파괴를 위한 곳,
미국에게는 대중국포위망 완성을 위해 필요한곳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국제질서의 한가운데에 놓여있습니다. 중립외교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올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할것입니다


이상, '윤석열당선인의 쿼드가입발언과 가입에 대한 갑론의박' 칼럼을 마칩니다

-2022/3/19/토  청년의 꿈 한 유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