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은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시작부터 모수개악이고 연금개악입니다.
문제점 1.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모수개혁이
1. 연금보험료율 기존 9%에서 13%로 인상,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2. 2. 소득대체율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입니다.
문제점1
모수설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개혁의 이유가 '연금고갈'인데' 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가는게 개혁아닙니까?
고갈을 걱정하면서 돈을 더 걷어서 더 주겠다는게 대체 어떻게 개혁입니까....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동결이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하고 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참았을 겁니다.
문제점2
그마저도 내는 돈은 8년 동안 조금씩 걷고, 주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진짜로 고갈을 걱정해서 하는 개혁이라고 불러야 하는게 맞습니까.
차라리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했으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작 했어야 하던 거, 이제라도 해야하는거 이해합니다.
IMF때도 국민 모두 허리띠 졸라맸고 고통분담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함께 고통분담을 해야지, 특정세대는 덜 내고더 받고 특정세대는 더 내고 못받는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문제점3.
출산률을 1.21 로 잡고 예상한 연금액수를 예상한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율 0.7인 국가에서 0.5%나 올려서 연금재정을 뻥튀기한거고
실제출산율로는 고갈속도가 훨씬 바릅니다.
문제점4.
모수개혁보다 어렵다는게 구조개혁이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자동조정장치를 반대하고 있는게 민주당인데,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6070대 정치인들이 과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할까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