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기에 앞서 저도 토허제는 재지정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진작에 풀었어야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재지정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잘못은 토허제를 푼 타이밍과 재지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만약 토허제를 풀었다면 그대로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 예견과 추진력도 없이 손바닥 뒤집는 듯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토지허가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잘못된 관행이고 초기에 부작용이 있었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정책을 시행했다면, 충분히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뒤에 밀고 나갔어야 합니다.
결국 오히려 더 확장해서 재지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바로 토허제를 푼 시기가 잘못입니다. 왜 하필 지금 풀었느냐?
토허제 해제 요구는 이미 2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풀 거였으면 부동산 거래 하강기인 22년~23년도에 풀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버티다가 조기 대선 염두한 시점에서 갑자기 풀어버리니 부동산 시장 관점 최악의 상황에 풀어버리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한국은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 하락기에 풀어서 더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내려 돈이 시중에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고 가계부채가 폭등해버렸습니다.
경제는 법처럼 딱딱 끊어지는게 아니라 나비효과처럼 관계성을 띄기 때문에 더더욱 예측이 중요하고 대비했어야 합니다.
진작 풀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토허제를 푼 타이밍과 손바닥 뒤집는듯한 행정으로 인하여 시장에 혼란만 부치긴 꼴입니다.
오죽하면 높으신 누군가들이 사야 해서 잠깐 해제한거라는 음모론까지 돌 정도입니다.
결국 한국은행 엘리트 출신들인 서울시 정책 특보분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합니다. 비판 받아야 할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도 미분양과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잘 대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영남일보 사설에 강효상 전 의원님의 글이 있어서 아래에 올려봅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5031901000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