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중대한 결단이었다. 현 정국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이 300석 중 190여 석을 차지하며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현실로,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국가 체제를 유린하고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준에 이르렀다.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들며,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자체를 정지 상태에 빠뜨렸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면 지도자가 실질적인 권위를 상실했을 때 국가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 후한 말기의 헌제의 사례이다.
헌제는 제국의 황제로서 명목상 최고 통치자였지만, 실제 권력은 조조와 같은 군벌들에게 장악당했다. 헌제는 조조의 권력 남용과 압제에 맞서기 위해 충신 왕윤을 통해 조조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로 끝났고, 이후 실질적인 권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허수아비 황제로 전락했다. 당시 군벌들은 황제를 앞세워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며 권력을 농단했고, 이는 제국 전체가 혼란과 분열 속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례는 지도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상실하면 국가 체제의 붕괴와 국민의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교훈을 깊이 인식하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며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헌법적 권한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였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입법부의 악용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 상황에서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현 정국의 혼란은 단순히 국내 정치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멀리서 공산주의를 바라보면 금강석처럼 반짝이는 무엇인가로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것은 피로 범벅이 된 눈물일 뿐이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한다. 그들은 가족도, 부모도 없는 물질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제 '빨갱이'라는 단어는 '종북세력'이라는 말로 순화되었지만, 이는 낡고 퇴색된 사어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서 목을 겨누는 차디찬 칼날과 같다.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목의 밑둥에서 뿌리를 갉아먹는 재선충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유의 토대를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 위협과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결합되어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다.
후한 말 헌제처럼 지도자가 실질적인 권위를 잃는다면, 국가는 더욱 큰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 이는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며 국민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 같아도 계엄!!
그래도 계엄은 부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