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태껏 윤석열을 내란수괴라고, 투표에 불참한 국힘당을 내란공범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신중하게 하자는 한덕수를 내란대행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들 주장의 핵심은 한결같이 내란죄를 지은 내란수괴이니 당장 탄핵해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본인들한테 걸림돌이 되니까 부가적 사유고, 사실관계가 아닌 보충설명이며,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신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내란죄는 빼도 되는, 불법성이 드러나면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죄인지요?
내란죄가 아니고 단순 계엄에 위법 논란이 있는 것이라면, 시장님 말마따나 막무가내 탄핵이 아닌
신중하게 조기퇴진부터 논의하는게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란공범이랍시고 여당 전체를 위헌정당으로 몰아세워놓고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고, 국힘은 강력히 투쟁하고 따져서
재표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