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논란 끝에 결국,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서 여러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의료대란의 1차적인 책임은 통일된 안을 도출해내지도 못하고 협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의사단체에게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실책도 있죠. 초반부터 강경대응에 나서거나 그러면서 제출하는 관련 대책과 근거가 부실했다는 점이 실책으로 지목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단계적 증원 안이 최선이었으며 급진적 증원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협의시작부터 참여조차 안 한 건 명백한 의사단체의 1차 책임인 건 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대란을 해소하려면 정부와 함께 의사단체들의 전향적인 태도가 급선무한 것이죠.
하지만, 최근 여당의 여러 실책으로 의료대란의 모든 책임론이 정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당대표가 정부에게 전향적, 유보적 태도를 요구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정책을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당이 본연의 의무는 본 채 안하고 제동만 걸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목은 대통령실에 쏠리고 책임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도 정부는 한 번 시작했으면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정책이 국가 구조의 시급한 모순을 해소하는 "개혁"의 이름표를 달았다면 더더욱 그래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전향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하게 될 모든 정책에까지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혹스럽습니다.
정부가 백기 들고 전향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2025년 증원까지 원점 재검토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복귀 어렵답니다. 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안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죠. 의사단체의 완승입니다.
의사단체는 잘한 거 하나 없이 이겼습니다. '초짜'여당대표와 '겁쟁이' 대통령실의 자충수로 이긴 겁니다.
정권을 성공시켜서 재집권을 노리는 여당에게 이번 건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조언을 할 여당은 정부를 공격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원점 재검토 요구에 모자라 이번엔 정부 인사에 대한 경질론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의도부터 불순했던 정책과는 다르게, 의대 증원 정책은 모순적인 의료구조를 혁파하고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좋은 의도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당은 서포트해주면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의도와 방향성의 정책조차 여당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승패를 떠나서, 이번 건은 우리 모두에재도 재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변동, 변혁시켜야할 모순된 국가구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야 다 떠나서 어떤 정부가 팔 걷고 나서도 모순된 구조에서 이득을 얻는 기득권층의 "떼 쓰기"가 더욱 효과적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손을 들어버렸는데 어떤 기득층이 자신감을 안 얻을까요?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참담, 암담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할까요? 이번 정부가 추진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증원때와는 달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인질로 삼는 무기가 있다는걸 간과한 탓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