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뉴스보면
툭하면 고소고발하는게 일상화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족간에 고소하고
학생이 선생을 고소하고
툭하면 무고하고
정치권도 고소고발이 아주 일상화 되었죠.
그냥 모든 사회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갈등을 겪으면 지도자가,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에게 모르는 문제를 풀게해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게 이유였다. 교사가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A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