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배출하였지만
현재는 로스쿨 제도가 정착이 되어 법조인이 되려면
대학에서 학점 및 대외활동 관리를 잘 하고 법학적성시험(국어 읽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로스쿨에 진학해야합니다.
그런데 로스쿨 학비가 1학기 당 1000만원에 가깝고 그나마 국립대 로스쿨이 400~500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로스쿨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 및 책값 그리고 추가 비용까지 하여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장학 제도도 많이 도입이 되어 학비 조달의 어려움이 조금 감경되었지만, 로스쿨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전적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돈이 없는 학생들은 본 대학 졸업 후에 방통대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회사를 3~4년 이상 다녀서 돈을 벌고 로스쿨에 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개인마다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라리 법조인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이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변호사 시험 기회를 주는 것도 다시 논의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논의되었지만..)
이미 정착된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운영하면
법조계에 진입하고 싶은 개인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존경하는 홍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향후 대권 후보가 다시 되신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실 수 없을까요..?
투트랙 운영이 맞고 변호사들 중에서 판검사 임용시험을 치르는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