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 사이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시청역 사고이후 고령운전자가 잇따라 일으킨 교통사고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차량자체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나고 브레이크가 고장날 수 있다는 측과 급발진이 사고 가해자의 착임면피용으로 주장되는 음모론이라는 측, 급발진과 관련해서 늘 갑론을박이 있지만,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급발진 주장을 많이 한다는 건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이러 현상에 대한 지적을 그저 노인혐오라고 치부하는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라 강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간의 감정문제로 접근할게 아니라 분명한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자동브레이크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차량에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70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만료시킵니다. 프랑스는 60세 이상부터 2년마다 운전 적성검사를 받게 하고 76세 이상부터 해마다 검사를 받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면허갱신주기는 3년입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데 65세 이상운전자에게는 권장만 하고 있죠. 최근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제도를 발표했는데, 노인혐오라는 식의 강력한 비난이 일자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바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65에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납률은 고작 2퍼 안팎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자가용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만큼 무작정 면허를 뺏는것보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기준을 만들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예방은 신경쓰지 않고 누구를 조질지 혈안되어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