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가처분 판결 말입니다. 구희근 부장판사님께서 이번주 16일~17일 사이에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지금 모든 의과대학들이 의대정원을 변경할려면 학칙개정을 하여야하는데 대부분 의대들은 날짜를 연기하고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네요.
이번 결정이 가처분 승인이 되면 현 정부는 상당한 치명타를 입게 되는거고 반대로 각하가 되면 신속하게 추진하여 먼 훗날에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겠지요.
만에 하나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정부때 형님이 직접 나서주셔서 해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 또한 의대증원을 반드시 늘려야 하는 강경파인데 부디 판사님께서 맑은 눈으로 판결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정책을 일개판사가 재단 하는것은 사법 우월주의 입니다.바람직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