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88384?cds=news_edit
얼마전 미국 중간선거에도 이 IRA,인플레 감축법이란게 화두에 오르곤 했었지요. 물론 이 법안으로 미국시장과
경제가 부흥하는건 한국에도 좋지만
쟁점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수입되지 않는 전기차 업체나 중국산 광물부품
을 감축한 부품들을 사용하는 전기차,즉 미국의 자원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의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ONLY MADE IN USA.
(즉 미국에 공장짓고 미국과 우호국
부품장비만 갖고 생산하는 전기차)
이것은 영국의 호국경이던 올리버 크롬웰이 발표한 <항해조례>의 미국판
과도 같습니다. 즉 영국본토나 식민지
에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영국 배로
싣고와야 한다는 법 말이죠.
그때처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아닐수 없는데, 우리 정부당국과 자동차업계가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더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