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도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방자치권 확대 측면에서는 좋으나, 어떤 시도는 특별자치권을 주고 어떤 시도는 안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별자치도와 일반 시도간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특별광역자치단체법을 통과시켜 전국 17개 시도를 모두 특별시도로 승격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7개시도 전부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