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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부활, 의전원 로스쿨 입시비리 전수조사 후 철저한 형사처벌 공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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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버지

홍준표 시장님!

수능에 관련한 입장 잘 들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일관되고 곧은 목소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감옥에 있는 모 교수의 이야기 뿐 아니라

입시 및 취업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비리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 두 사람은 유명인이라서 운 없이 걸려서 수사를 받거나 감옥살이를 하고

같은 비리를 저지른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들

덮어주고 아무 일없이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입시, 취업비리의 특성상 은밀하고 교묘하게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히 법 기술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다잡아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일반 개인이나 언론의 힘으로 밝혀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그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비리를 저지르고도

왜 나만 잡느냐고 오히려 당당한 지경(?)이니,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개개의 대학이나 일반 학교등에 맡길 수 없고

거의 다 썩어서 문드러지기 직전인 말씀하신 음서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시, 의전원, 로스쿨 완전폐지 원합니다. 

1기부터 조사해서 공정하게 형사처벌 받길 바랍니다. 

 

로스쿨은 없앨 수 없고(왜?) 

무슨 사회적 약자 배려하듯이 통로 열어서(?)시험 한 번 보게 해 주겠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이런 얘기 이제 못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에 이런 제도는 맞지 않습니다. 

공정한 선발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예비시험이니, 방통대 로스쿨이니 이상한 얘기들 그만 듣고 싶습니다. 

잘못된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파생적으로 더 이상해지는데,

왜 국가가 음서제를 옹호하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까?

로스쿨 폐지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가봐요?

 

지금이라도 다시 올바르게 

기존의 사법고시 체제로 원상복구하여

국가 차원에서 철저한 경쟁이 담보되도록 하여 법조인의 품질을 믿을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은 일체의 부정없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만에 하나 로스쿨을 없애지 못할 경우 지난 몇년간처럼 

제대로 된 사법고시와 기존의 로스쿨을 병행하여 주시고

각자 시험도 따로 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음서제 비리를 전수조사하여

철저한 형사처벌 및 교육자 지위에 있을 경우 파면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더 이상 음서제에 관한 이익집단들을 옹호하는 것

이제 정말 그만 보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 다음 세대들이라도

제가 느꼈던 절망을 느끼게 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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