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를 단지, "백신 접종 증명서"의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그 이후,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를 차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각 사업장에서 자영업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 단지, 권고를 해야할 뿐이다. 권고는 우선, 설득으로 시작된다.
문 정부는 백신 수입 초기에 백신을 제때 들여오지 못해 온갖 여론플레이를 통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그래놓고, 이제와선 거의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니, 국민의 반발이 없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백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나눴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과 각 사업장의 선택에 맞기되,
백신을 접종했으나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돌파감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치료(?) 지원을,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치료(?)하게끔 하면 된다
그게 올바른 백신 패스 운용법이고, 그게 올바른 "인센티브"이다.
정부의 권고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을 돕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가 인센티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