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세력 척결 명제는 여전 … '자유민주' 힘 모아야 '제2의 건국' 가능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대내외적인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거대 야당의 민낯과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를 휩쓰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통해 친중(親中)과 반미(反美) 색채가 강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여전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전 세계가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대통령 공백 사태가 된 만큼 외교 공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구도'는 한국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면을 맞은 가운데 그간 민주당과 이 대표가 보인 친중·반미 행보는 대한민국의 외교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유세에서 '친중'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감사하다) 이러면 된다"면서 대만해협 논란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는 2023년 6월 싱하이밍(邢海明) 전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면서 협박성 발언에도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경청해 중국에 저자세라는 지적이 일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더욱 강하게 옥죄고 있다. 미국은 반중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중국 눈치를 보는 민주당 정권을 잡으면 미국은 한국도 견제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는커녕 더 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외교적 고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미국은 이 대표를 공연히 친중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외교 통상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며 외교적 고립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외교만 봐도 민주당의 외교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우방국의 한국 패싱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 중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대북 사업에 열정을 보였다. 심지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대북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이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종북 성향이 강한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의 국회 입성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판결을 받아 해산됐다. 이후 진보당이 통진당의 후신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당시 진보당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국제 정세에 반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적 우려는 상당하다. 이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증명됐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4월 1주차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4%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38%는 선택을 유보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이 대표를 선택하는 대신 답변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실시된 한국갤럽의 3월 2주차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유보층이 19%였다.

여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입법부에서 벌어진 거대 야당의 폭주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 토론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30개다.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드는 예산안 난도질도 자행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집단이 정권을 잡는다면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졌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간 입법 폭주, 줄탄핵에 대한 어떤 책임을 졌나. 이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심판받을 차례"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회 독재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고 얼마만큼 해악을 가져오는지 분명히 봤다"며 "차기 대선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되고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거침없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닐 것이다.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지금은 재의요구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 제동 장치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과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