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천국' 코앞인데… 野 주도 '특활비 전액삭감'에 수사 차질 우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수정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가운데 당장 정부 핵심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위장수사에 주로 활용되는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여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안 677조4000억 원에서 야당 단독 수정으로 4조1000억 원 감액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감액 예산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다. 야당은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치안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자세하게는 검찰 586억9900만 원, 대통령실 82억5100만 원, 감사원 60억3800만 원, 경찰 31억6700만 원 등 총 761억5500만 원이 단칼에 잘려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정치적 수사였다. 하지만 마약 등 일상에 자리 잡은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까지 삭제되면서 일반 국민의 부담도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7611명이다. 이는 2022년 1만8395명보다 50.1% 증가한 수치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한 기록이다.

특히 2024년 9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1만7553명 가운데 20·30대는 58.%에 이른다.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활비 전액 삭감은 수사기관에 뼈아픈 대목이다. 경찰 특활비는 마약에서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 주로 각종 온라인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마약 수사에 특활비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지출 투명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에 돌아갈 치안 부담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에서 마약 거래가 심각한데 삭감된 수사비로는 기존 유통책 검거 작전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도 "미국 등 세계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번 특활비 삭감 선택은 안타까운 점이 많다"며 "최근 마약사범 검거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속도가 붙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마약 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한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 논의가 잠정 중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