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곧 내년 4월 대선 … 이재명 중심 '거세개탁'의 서막

내년 4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 출범으로 '거세개탁'(擧世皆濁·온 세상이 다 흐림)의 순간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배승희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참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커 두 달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막아야 한다"며 "(탄핵 저지는)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여당이 분열해서 탄핵당했다"며 "분열은 탄핵으로 간다. 탄핵의 문을 여는 게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탄핵당하면 2개월 내 결론이 나오고 현재 분위기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4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 일반사면으로 모든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 보수 진영의 분열이 가속하면 정국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계엄 사태 후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한껏 득의양양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분열이 가시화하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계엄 사태에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정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국론 분열을 극대화하면서 웃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워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평소 입버릇처럼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한 그의 대북관도 문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 추진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못지않은 '국헌 문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전과 4범'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 그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

만약 윤 의원의 예상대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이들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차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승리하면 내·외란죄를 제외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는 현 피고인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보수 분열이 현실화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범죄자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전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