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논의 착수 … "인재유출 등 사회문제 해소"

정치권에서 각 대학이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지역비례선발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지역간 교육격차,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부산 남)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를 주최하고 '지역비례선발제'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지역비례선발제는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처음 언급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소득과 거주 지역의 차이에서 오는 사교육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 선발의 문을 넓혀 수도권 인구집중, 집값 폭등, 출산율 저하, 지방 소멸 등 사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역시 지역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4개 정당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동원 한국은행 연구원과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와 홍창남 부산대학교 교수, 심순희 공주고 교장,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교육여건 개선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한국은행이 제안한 지역비례선발제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 나아가 대입전형 결과의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동원 연구원은 지역비례선발제가 "잃어버린 아인슈타인 현상, 사회경제적 부의 대물림 안화,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확대를 통해 나쁜 균형(악순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곤 소장은 지역비례선발제를 시행하기 앞서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남 소장은 공부의 목적이 명문대학교 입학이라면 지역비례선발제가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봤지만, 목적이 대학 자체가 아니라 취업이라면 지방대학 특성화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역비례선발제가 오히려 지역과 지역대학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창남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시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도 커진 현실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그 격차를 완화하기보다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오히려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이날 토론을 기반으로 지역비례선발제를 공론화해 국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