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핵심 쟁점 사항 최종안 경북도에 제시
의회 소재지·관할구역·소방본부 등 대승적 차원에서 경북도 의견 수용
동부청사, 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격상…시군 권한, 조례로 재위임 가능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2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긴급기자간담회을 열고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절박한 현실이자 필수 생존전략으로,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강은경 기자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핵심 쟁점 사항 중 경북도 의견을 반영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동부청사'는 특별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격상해야 하며, '시·군 권한'은 조례로 재위임해 권한 축소 방지를 넘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2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긴급기자간담회을 열고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절박한 현실이자 필수 생존전략으로, 지난 23일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경북도와 이견을 보였던 의회 소재지, 관할구역, 소방본부장 직급, 시·군 권한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북도 의견을 수용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쟁점으로 남은 '동부청사'와 '시·군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입장을 내놨다. 동부청사의 경우 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급으로 격상해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는 이미 경북도가 약 310억원 투입해 운영 중인 동부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동부 지역의 신공항 연계 항만, 원자력·수소 에너지 등은 지역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도 경기도청(수원)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2개 청사를 두고, 각각 행정 1·2 부지사를 배치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안을 마련해야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청사' 문제도 합의안에 담겨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이날 저녁 '경북도 주장에 대한 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내고 재차 설명에 나섰다.
시·군 권한과 관련해선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사무 권한 356개 중 특별시 체제로 전환할 경우 7%에 해당되는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조정되며, 이관된 사무도 조례로 시·군에 재위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시에도 이러한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및 유원지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사무를 위임한 바 있다.
또한 시는 특별법을 통해 대구경북특별시장의 권한 확대에 따라 시·군에 대한 사무 추가 이양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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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야 정신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