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 국방 부차관 "北,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이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불가능하며 북한은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를 대거 최전방에 배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제적 위협"이라며 "이 문제로 한국에서 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이 든다"며 "실용적·작전적·전략적 요소를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확장 억제가 "허물어지고 있고,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 미국의 역내 핵 태세를 조정하는 등 한국이 핵무기 보유 단계 전의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을 타격하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음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핵 '신뢰성'을 구축해 재래식 도발을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일으키면 한국이 미국에 "확장 억제력이 유효한가"라고 묻게 되고 한국의 정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미국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지고 공화당 정강에서도 남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과 관련, 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강은 정치·외교·경제·교육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당의 지향점과 정책 입장을 설명하는 문건으로, 사실상 대통령선거 공약이나 다름없다.

그는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면서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